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제재했다. 카카오엔터는 신인 작가를 발굴 노력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오해로 돌아왔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

2023-09-24 1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구글·쿠팡 등 디지털 플랫폼(부가통신사업자) 자율규제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완성, 입법예고했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규약과 단체·기구 등을 통해 스스로 공정거래·이용자보호 규칙 만들도록 하고 정부는 관리·지

2023-09-20 14:41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장려금 담합조사에 대해 적극 대응 의지를 시사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의 유통점에 대한 판매장려금 상한을 30만원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하는 반면, 공정위는 이같은 시장관리 행위가 담합이라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장 혼선이 가중된

2023-09-17 11:53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와 관련해 적극 협의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의 문제제기를 수용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15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통신3사 대표와 상견례를 갖고 이같은 의지를 드러

2023-09-15 16:40

국내 리걸테크의 향배를 결정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론이 또 다시 미뤄지면서 업계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당사자인 로톡은 8년간 변호사 단체와의 다툼 속에서 이미 존폐위기 상황이다. 재기를 위한 첫 단추가 풀리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법무부가 결론 발표를 미

2023-09-07 13:48

코로나19 종식으로 배달시장 경기가 침체되자, 사업을 철수하려는 입점업체들과 국내 1위 공유주방 간 ‘보증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가 가능하다’는 입점 당시 설명과 달리, 매장 위생문제나 관리부실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가맹점주들에게 약

2023-08-22 14:37

LG생활건강과 쿠팡이 4년 만에 거래를 재개한다. 두 회사는 지난 2019년 공급가 갈등을 빚으며 발주를 중단했다. 화장품 등 생활용품과 온라인 유통에서 각각 1위 타이틀을 쥔 두 기업의 힘겨루기였다.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LG생건은 반(反)쿠팡연대 선봉장에 서기보다

2023-08-08 10:40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2건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중에는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위원 출신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을 관리한 대형 입시학원 강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2023-07-07 11:15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장관급)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 유 특보는 이명박정부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전원일기’로 유명한 배우 출신 정치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위 부위원장

2023-07-06 10:25

정부가 사교육 경감을 위해 중학생 대상 EBS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전환하고 초등 예체능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한다.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초중고 사교육비가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코로나

2023-06-26 15: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풀MVNO 활성화를 주요 경쟁촉진 카드로 준비 중이다. 일본, 아세안국가 로밍요금 인하를 주도하고, 디지털협력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한국의 디지털 영향력을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 ‘20배 빠른 5G’ 표시광고 제재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2023-06-20 14:45

타다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 받았다. 타다는 2018년 말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고객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했다. 택시 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고 이듬해 검찰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2023-06-13 15:00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휴대전화 부품을 판매하면서 갑질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부품기업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의 셀프시정안을 ‘기각’했다.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부적절한 수준이라고 봤다. 공정위가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한 것은 사상 첫

2023-06-13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의 개인간 거래(C2C) 피해를 막기 위해 하자 물품에 대한 환불 조치를 확대한다. 공정위는 12일 서울 엘타워에서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3-06-12 15:30

리셀 플랫폼 네이버 크림이 구매거부 기능을 도입한다. 거래 체결 직후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간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로 지적 받아온 개인간거래(C2C) 플랫폼 업계에 변화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크림은 오는 7일부

2023-06-02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