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글로 검색하고, 마이크로소프트(MS)의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상담하고, 중국 알리익스프레스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게 일상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정부가 정말 우리나라 정부가 맞습니까. ‘공정함’에만 매몰돼 해외 기업에 국내 시장 빗장 열어주는 ‘호구’가 되는

2023-12-19 14:17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플랫폼에 대해 유럽식의 강력한 사전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공정거래법을 통한 제재로는 시장 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은 특정한 유형의 법 위반 행위를 규정

2023-12-19 14:06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의 후속

2023-12-19 14:03

디지털경제연합이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플랫폼 기업을 사전규제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제정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23-12-18 13:57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유럽연합(EU)이 외국 플랫폼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디지털시장법(DMA) 방식을 국내 도입, 네이버·카카오 등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규정해 사전 규제

2023-12-17 13:30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이 속한 경쟁 시장 범위를 온·오프라인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 전체로 봤다. 헬스앤뷰티(H&B) 시장으로 한정해 독과점 사업자로 판단할 경우 6000억원대 과징금 부과까지 예상됐지만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가 불확실하다고 보면

2023-12-07 16:00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이 시장 예상보다 적은 약 19억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유일한 암초를 넘어선 올리브영은 온·오프라인 확대 전략과 기업공개(IPO) 추진에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올리브영은 지난 4월 정관에 ‘통신판매중개업’을 추가한 바 있다. 판매자

2023-12-07 16:00

전자신문은 4회에 걸쳐 ‘연중기획:플랫폼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자’를 연재하고 마지막 5회차로 ‘올바른 플랫폼 발전 방향 좌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전규제 추진은 완전히 철회하고 진정한 자율규제 시행을

2023-11-16 16:00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네트워크 효과’ 등을 반영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는다. 인수합병(M&A) 후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수와 보유 데이터 양이 증가해 시장 지배력이 비대해지고, 플랫폼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2023-11-14 1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31일 개최한 ‘전자파 안전포럼’에서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가 마련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패널토의와 함께 일반 참석자 질의에 대해 전문가가 응

2023-10-31 17:48

앞으로는 카카오택시 등 택시 호출 플랫폼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나 디도스(DDoS) 공격을 받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사업자가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화재나 해킹 공격 등을 사전 예방 불가 영역으로만 볼 수 없다고

2023-10-30 07:00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과는 사뭇 다른 주장이 여당 의원들로부터 나오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개별 의원들 주장으로 축소하는 분위기다.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023-10-27 07:15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 관련 금융감독원에 출석했다. SM엔터 사법 리스크가 카카오 핵심관계자를 넘어 창업자까지 일파만파 확산일로다. 김범수 전 의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 출석해 주가 시세조종 의혹 혐의를 인

2023-10-23 14:36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30만원) 준수는 담합이 아니고, 정당한 법 실천이라는 입장을 표시했다. 공정위의 이통사 담합 제재 움직임에 사실상 전면 반대한 것이다. 부처간 규제 권한 갈등이 포착되는 가운데 시장가치에 입각해 정부·

2023-10-19 14:20

정부가 국내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를 보장하는 법률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규제’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준비하고 있다. 이에 플랫폼 업계는 정부의 자율규제 방침에 적극 호응하면서도, 국내 현실은 물론 대외적 환경도

2023-10-18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