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브랜드 할리스(HOLLYS)가 가맹점주에 불리한 계약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심사 청구에 따라 할리스가 가맹사업자와 체결한 약관을 심사...
2023-01-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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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지역 본사 마음대로 축소…할리스커피 약관 시정 -
공정위, 반도체·앱마켓 독점력 남용 엄정 대응…대통령 업무보고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와 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독점력 남용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휴대폰 유통 및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또 OTT 사업자의 경쟁 제한 및 불공정행위...
2023-01-26 13:32 -
MS, '블리자드' 인수 적색불... 소니에 美·EU경쟁당국까지 제동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에 적색불이 켜졌다. 글로벌 콘솔 게임 시장을 주도하는 소니가 강하게 반발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경쟁당국 또한 제동을 걸었다. 국내...
2023-01-18 14:49 -
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 검찰 고발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화물연대가 지난해 12월 세 차례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의 사무...
2023-01-18 10:59 -
공정위, LG유플러스·KT에 과징금 파기환송심 승소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를 퇴출시킨 LG유플러스와 KT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2023-01-17 10:12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 50억→100억원 상향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30일 이내에 고치면 과태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공...
2023-01-16 14:01 -
카카오·네이버 무료서비스도 독과점 감시대상
네이버·카카오의 무료 서비스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심사지침 적용을 받게 된다.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광고 노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만큼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거래가 성립...
2023-01-12 15:42 -
[스페셜리포트]플랫폼 업계 "심사지침, 토종 플랫폼 발목 잡기"플랫폼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 대해 토종 플랫폼 발목잡기라고 반발했다. 외국계 플랫폼 남용행위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시장...
2023-01-12 15:00 -
[스페셜리포트] 독과점 플랫폼, 경쟁사 이용 방해·자사 우대 금지거대 플랫폼이 이용자가 다른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는 멀티호밍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거나 자사 상품을 우선 노출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는 매출액과 더불어 이용자 수...
2023-01-12 15:00 -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내…전원회의서 재논의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소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정위는 “소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해당 안건이 공정거래위원회 회...
2023-01-10 18:29 -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여부 심의…정치권까지 참전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10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9명의 위원 중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
2023-01-10 14:09 -
공정위, 롯데케미칼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승인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롯데케미칼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를 승인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10월 일진머티리얼즈 주식 53.5%를 2조700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롯데케미칼은 이차전...
2023-01-10 13:40 -
브로드컴, '반도체 상생기금 200억원 조성' 동의의결안 제시삼성전자에 부품 공급 계약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브로드컴이 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마련한 잠정 동의...
2023-01-09 12:20 -
납품업체와 서면합의 없이 판촉시간 연장…GS홈쇼핑 제재공정거래위원회는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GS홈쇼핑은 2017년 GS리테일에 흡수합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
2023-01-08 12:09 -
[신년기획]기술 빼앗기는 中企…민관 협의체 꾸려 피해 줄여야1975년 설립된 중소기업 삼영기계는 엔진 부품 제조업체다.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세계 선박회사에 엔진 부품인 피스톤을 공급하며 기업을 키워왔다. 이 회사는 현대중공업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실린더...
2023-01-04 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