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 업계가 플랫폼 자정에 힘을 쏟고 있다. 비효율을 줄여 수익성을 제고하는 한편 플랫폼 신뢰도를 높여 중국 e커머스(C커머스) 등 경쟁 업체와 차별화하겠다는 의도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최근 판매자 부당 행위 제재 기준을 신설하고 셀러들에게 공지했다.

2024-07-16 06:00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이 선박 엔진 제작업체 STX중공업 인수 발표 1년 만에 경쟁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선박용 엔진시장 1·3위 기업간 결합으로 2위 한화엔진과 격차를 크게 벌리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

2024-07-15 14:34

야당이 플랫폼 규제법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와 접촉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도 되지 않는 사이에 법안이 쏟아져 나오면서 플랫폼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

2024-07-14 15:00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 재발의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1호 정부입법안이다. 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정부는 22대 국회 개원

2024-07-01 13:38

국내서 플랫폼 규제 법이 시행되더라도 글로벌 빅테크에는 무용지물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유럽연합(EU)이 최근 애플과 MS에 본격적으로 규제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 같은 수위의 규제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장

2024-06-27 15:00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조원 이상 과징금 추징이 가능한 휴대폰지원금 담합사건 심사보고서를 받아든 이동통신사는 치열한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통신업계는 유사 사건으로 2010년 심결이 이뤄진 소주업체 담합 사건과 2022년 해운사 담합 사건에 주목한다. 각각 국세청과 해

2024-06-26 15:11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사 지원금 담합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해석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다. 방대한 자료 검토를 거쳐 결론은 하반기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사 지원금 담합 사건에서

2024-06-26 15:11

22대 국회 초기부터 플랫폼 규제가 강화될 조짐이다. 플랫폼 업계는 제대로 된 검증과 숙의 없이 플랫폼 규제가 입법화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4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2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4-06-24 14:22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전지정제도’를 바탕으로 한 비슷한 플랫폼 규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관련 법안이 폐기되고, 연초 공정위가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역시 플랫폼 업계

2024-06-23 15:00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 소수 빅테크 기업의 알고리즘 조작 등 반칙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AI 경쟁정책’ 마련에 나섰다. AI 시장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AI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1일 부산 누리마루 A

2024-06-23 12:00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구성했던 중복규제 방지 협의체가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동통신사 담합 조사와 디지털플랫폼 정책을 두고 부처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시장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협의체 부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와 산업계에서 제시

2024-06-20 13:53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무기한 휴진’ 카드를 꺼내며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낮은 참여율과 내부 갈등까지 불거지며 투쟁 동력이 꺾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인 해체’ 검토라는 초강수를 둔 정부는 집단 휴진을 강제한 혐의로 의협에 대한 현장조사

2024-06-19 14:07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개업의들의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에 나가 전날 실시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살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17일 공정위에

2024-06-19 10:42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이혼 이슈를 직접 해명하는가 하면 그룹의 위기에서도 경영 활동에 속도를 내며 현안 정면돌파에 나섰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최 회장은 SK 서린빌딩에서 열린 이혼 항소심 판결 현안 설명회에 참석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2024-06-18 17:04

쿠팡의 로켓배송이 지난 2014년 시작 이후 10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로 멈춰설 위기에 봉착했다. 공정위는 13일 쿠팡의 PB(자체 브랜드)을 포함한 로켓배송 직매입 상품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쿠팡의

2024-06-13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