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 e커머스 사업자 쿠팡과 자체브랜드(PB) 자회사 CLPB에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자기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구매후기 작성에 임직원을 동원했다는 혐의다. 쿠팡은 행정소송으로 부당함을 적극

2024-06-13 13:35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툴 기업 ‘시높시스’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SW) 강자 ‘앤시스’ 간 인수합병(M&A) 심사에 착수했다. 반도체 칩 설계·분석 시장 경쟁 제한 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2024-06-12 12:06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수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이동통신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4조원대 과징금을 예고한 가운데 김 위원장은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관측된다

2024-06-11 15:01

“극소수 AI가 현재를 지배하게 되면 과거 역사, 문화에 대한 인식은 해당 AI의 답으로만 이뤄지게 되고, 결국 미래까지 해당 AI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지난달 21일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 GI

2024-06-09 14:00

이동통신사들이 최대 4조원대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공정거래위원회 단말기지원금 담합 의혹 사건과 관련, 대형로펌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양측은 올해 국정감사 이후로 예상되는 공정위 첫 심결을 앞두고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28일 법조계에

2024-05-28 14:25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PB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하는 ‘자사우대·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조사하자 유통업계에서는 ‘민간 기업의 PB상품 진열에 관한 세계 최초의 규제’라는 반응이다. 그동안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경쟁당국의 규제 시도는 존재해 왔지만

2024-05-24 15:00

한국과 미국의 경쟁법 석학들이 정부와 야당의 플랫폼법 재추진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보류했던 ‘플랫폼 경쟁촉진법’ 입법 재추진을 공식화하고, 22대 총선에 압승한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 입법을 강화해 재추진할 것이란 전망

2024-05-24 11:22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PB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자사우대’ 혐의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쿠팡이 PB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시킨 것이 불공정 행위라는 관점이다. 하지만 오프라인 마트 등에서는 입구에서부터 PB상품을 배치하

2024-05-21 16:00

# 이달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PB(자사브랜드)상품 우대 의혹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규제 적합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 편익이 높고 물가 관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PB상품은 활성화 필요성이 크다. 하지만 공정위는

2024-05-17 06:00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이 7월말까지 연장됐다. 다양한 산업계와 부처 정책이 얽힌 사안인 만큼 이번 사건 결론은 국정감사 이후로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한국정보통신

2024-05-16 14:59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유럽연합(EU)과 독일, 영국에 이어 일본 역시 ‘사전지정제도’ 도입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했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22대 국회에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기정

2024-05-16 14:27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대 국회를 향해 인공지능(AI) 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달 디지털 스펙트럼플랜을 발표해 미래 주파수를 준비하고, 우주항공청 개청과 AI 서울 정상회의 등

2024-05-08 15:00

5월 가정의달을 맞아 갤럭시S24·아이폰15 시리즈를 ‘공짜’ 또는 10만원대에 판매하는 불법 지원금 경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의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추진과 이통사 담합 조사에 따른 규제공백 속에 떴다방 식 불법 휴대폰 유통이 부활하는 것

2024-05-07 14:56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동일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꼽히며,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의장은 예외 요건을 통해 동일인 지정을 피할

2024-05-07 14:18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번호이동 담합의혹에 대해 제시한 과징금 규모가 3조~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심결 과정에서 낮춰질 수 있지만, 통신업계는 1년치 영업이익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극도의 긴장감이 감돈다. 이통사는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

2024-04-29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