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납품단가 연동...
2023-03-21 10:29
-
공정위-중기부,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 협조 강화 -
"공정위 배상명령으로 코인 싸게 판다"…사기 주의최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투자손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다며 가상자산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20일...
2023-03-20 10:13 -
공정위, 현장조사 때 혐의 고지·필요 최소한으로 조사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현장조사 때 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조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조사절차·사건처리...
2023-03-13 14:39 -
'조사' 분리하는 공정위, 조사원 역량 강화 고심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원 역량개발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조사와 정책을 분리하고 조사관리관을 신설하는 만큼 조사 공무원들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2023-03-13 14:07 -
공정위, 조사-정책 분리 다음달 시행…조사관리관 신설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정책 부서를 완전히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다음달 14일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과 조사 기능 분리 등의 조직개편이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3-03-10 08:45 -
고금리에 M&A도 주춤…작년 기업결합 7.7% 감소지난해 국내 기업의 비계열사 인수합병(M&A) 사례가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글로벌 긴축 영향으로 금리가 오르고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서 M&A 시장도 냉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22...
2023-03-09 13:52 -
공정위, '계열사 고의 누락'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 고발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처남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를 누락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2018~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4개사를 누락한 행...
2023-03-08 13:44 -
배달 플랫폼, 악성 리뷰 대응 기준 세운다…자율규제 방안 발표배달 플랫폼들이 악성 리뷰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입점업체와의 분쟁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연장하고 대금 정산 주기도 축소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2023-03-06 16:00 -
통신 3사, 비금융 신용평가 나선다...공정위 합작법인 승인통신비를 연체 없이 납부하면 금융 거래 때 신용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GI서울보증보험이 통신정보를 이용...
2023-03-06 13:23 -
공정위, 빅테크 M&A 신고기준 재정립공정거래위원회가 빅테크 기업 기업결합(M&A) 신고 기준 재정립에 착수했다. 플랫폼 기업에 특화된 심사 기준 정립과 M&A 활성화 등 순기능을 하는 기업결합에 필요한 조치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디지...
2023-03-01 15:30 -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조성진 서울대 교수 위촉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성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비상임위원에 위촉했다. 조 신임 비상임위원은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한양대와 서울대 부교수를 거쳐 2015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2023-02-28 14:23 -
공정위, 통신3사·은행권 현장조사 실시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와 은행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함에 따라 주요 사업자의 담합 혐의를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2023-02-27 18:04 -
"경쟁활성화-소비자 권익"...통신으로 판 키우는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산업 규제와 경쟁 활성화에 깊게 개입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와 업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통신업계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심의를 앞둔 5세대(5G) 통...
2023-02-26 14:30 -
공정위, 금융·통신 경쟁 촉진 방안 보고…尹 "과점체계 억제 강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과 통신 등 주요 민생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을 촉진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신시...
2023-02-23 19:39 -
"로톡 가입 제한 위법" 변협 등 과징금 20억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로앤컴퍼니의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강요하고 징계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최고 상한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3-02-23 1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