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풀MVNO 활성화를 주요 경쟁촉진 카드로 준비 중이다. 일본, 아세안국가 로밍요금 인하를 주도하고, 디지털협력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한국의 디지털 영향력을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 ‘20배 빠른 5G’ 표시광고 제재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0일 서울역 비앤디파트너스에서 개최한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상반기 정책성과와 통신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6월말~7월초 통신경쟁촉진방안을 발표 예정이다. 박 차관은 “통신경쟁활성화 정책방안에서 알뜰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이라며 “풀MVNO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풀MVNO는 자체 전산과 일부 설비를 갖추고, 요금 상품을 자체적으로 구성해 판매하는 알뜰폰 사업자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 발굴도 병행 추진한다. 박 차관은 최근 신규 통신사업자 진출을 선언한 미래모바일과의 접촉 사실을 묻는 질문과 관련, “논의는 없었으며, 6월말 7월초 (주파수할당공고) 발표 이후 신청이 들어온다면 면밀히 검토해 경쟁력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신시장에 대한 유력 참여기업을 늘려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관련, 과기정통부는 유통점 추가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30%(현행 15%)로 상향하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추진한다.

박 차관은 “현재로선 추가지원금 상향에 대해서만 협의가 돼 있다”며 “나머지는 TF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추가지원금 상향이 시장에서 확실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공감대를 확인했다. 추가지원금 상향은 법률개정사항이다. 두 부처는 조속한 입법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치권, 소비자단체로부터 단통법 개정에 대한 요청이 있는만큼, 개정폭이 변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박 차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사 5G 표시광고 제재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박 차관은 “국제기구에서 이론상 제시한 속도로 표시광고를 허용해 왔고, 소비자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임을 공정위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이론적 수치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용자가 인식했는지에 있어 공정위 생각이 달랐다. 과기정통부로서도 아쉽고, 법원에서 다툼이 있을 때 주무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대형 플랫폼기업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플랫폼 혁신을 장려하며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철학”이라며 “자율규제 이외의 다른 대안을 이야기하는 건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일본·아세안국가와 디지털협력 강화 의지도 피력했다. 박 차관은 “각국 정부가 노력하면 국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로밍요금 인하를 제안했고, 각국 담당 차관들에게서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국가와 디지털협력 포럼과 수출개척단 파견 등을 통해 디지털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지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