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 공세가 계속되면서 연초부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정부가 넉 달이 지나도록 실태조사와 피해조사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C커머스의 불법·저가 교란으로부터 국내 유통산업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기조다. 하지만

2024-04-25 18:09

SPC그룹 계열사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의 판촉 행사 동의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맹점 동의율 70%를 맞추기 위해 동의서를 임의로 변경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

2024-04-24 16:26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가맹사업법’ 등 쟁점법안을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건으로 의결해 정국이 크게 냉각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

2024-04-23 16:52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휴대폰 지원금 혐의에 대해 각 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내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통신사는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를 따랐는데 공정위가 제재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통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 관계부처와도 논

2024-04-23 15:03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웹툰 등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원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로 제작·이용하는 과정에서 웹툰 창작자 권리를 강화했다. 공정위는 국내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

2024-04-21 12:00

애플 독점 행위에 대한 국내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규제당국이 제기한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우리나라 시장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올 상반기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규모를 확정지을 전망이다.

2024-04-03 10:05

공정거래위원회가 ‘짝퉁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소위 ‘먹튀’ 해외 플랫폼 제재를 강화한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플랫폼에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별도 소송 없이 소

2024-03-26 11:41

그라비티가 확률형 아이템 때문에 고개를 숙였다. 장수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 유료 아이템 확률 정보 표시가 오랜 기간 잘못돼 있었음을 자진 시인하고 수정에 나섰다. 기존 표기 확률과 실제 확률간 차이가 최대 8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

2024-03-25 14:48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최대 30만~33만원으로 상향했다. 단말 가격을 낮춰달라는 정부 요청에 대한 화답이다. 다만, 담합 우려와 재무 능력, 외국기업과 역차별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이 지속 확대될지는 의문이다. SK텔레콤과 KT,

2024-03-24 11:04

공정거래위원회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간 ‘인력 유출’ 갈등과 관련해 막바지 조사 및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해당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8일 전자신문 취재 결과, 공정위는 2022년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소한 ‘

2024-03-18 11:10

국내 가상화 시장을 독점한 VM웨어가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중견·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삼성, SK 등 대기업까지 막대한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 공정위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 해결책은 없어 산업계 피해가 우려된다. 1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2024-03-11 14:25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외 업계 의견을 수렴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양국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반대하는 ‘사전지정제도’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플랫폼 기업만 수혜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024-03-07 14:48

이동통신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임박해지면서 과징금 수위를 놓고 통신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통신 3사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판매장려금 기준선 준수 등 적법한 행정지도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장상황반 운영을 통한 영

2024-02-22 14:04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 고객들이 보상 주체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받겠다며 행동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 등 커머스 업체들이 머지포인트 환불액에 대한 보상 책임이 없다는 무혐의 처분을 내자, 이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4-02-20 09:32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모든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가 3월 22일부터 공개 의무 대상이 된다. 뽑기 시도 횟수에 따라 확률이 바뀌는 ‘변동 확률’이나 특정 조합을 완성해 추가 보상을 얻는 ‘합성형 뽑기(컴플리트 가챠)’도 관련 세부 확률을 모두 표

2024-02-19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