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 마이데이터 확산 근거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법률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법안으로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지만 국회 일정에 발목 잡혔다. 신산업...
2023-01-03 17:00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 마이데이터 확산 근거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법률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법안으로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지만 국회 일정에 발목 잡혔다. 신산업...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근거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법률개정안이 발의된지 1년여만에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산, 정보 주체와 사업자 합의 기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체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