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연구개발(R&D) 과제 수행 현장에서는 내년 예산을 미리 당겨쓰거나 일부러 올해 예산을 내년으로 미뤄 집행해야 더 효율적인 상황도 생깁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아르파-H(ARPA-H) 프로젝트’가 혁신 연구개발 과제 운용에서 긍정적 사례가 되기를

2023-11-05 13:40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두고 산업은행과 노조 등 여러 이해관계자 간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양사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유럽연합(EU) 경쟁당국과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화물 노선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며 관련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기업결합이 이뤄지기 위해서

2023-10-29 10:22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의 일몰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차를 신규 등록할 때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기준 대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안에 이 사업을 반영하지 않았다.

2023-10-22 16:20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접어들던 지난 2021년.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 했던 푸념이다. 부처 장관을 비롯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고위 관료 후보자를 찾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 후보자의 도덕적

2023-10-15 11:31

“중국 반도체 굴기를 억제하려는 미국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22일(미 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가드레일 조항을 확정하자 나온 업계 반응이다. 핵심은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제한이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10년 간 중국에서 생산량을 5% 이상 늘리지

2023-09-24 16:00

어느날 지방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스마트폰이 고장이 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한참 대화를 해보니 스마트폰 고장이 아니라 카카오톡 업데이트 도중 설정이 잘못 된 것 같았다. 통화로 이것저것 해보시라 설명하자니 쉽지 않았다. 서로 스마트폰 운영체계와 종류

2023-09-17 13:41

2015년 9월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법’을 시행했다. 공공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현실은 달랐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반쪽자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공공은 ‘난공불락’ 시장에 속

2023-09-10 11:00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직 혁신 차원에서 ‘한국경제인협회’로 명칭을 바꾸고 4대 그룹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한다. 전경련이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도 있고, ‘정경유착’ 심화 우려도 나온다. 과거 정치권과 경제계 사이 특혜와 금전이 오가는 불미스

2023-09-03 10:36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 주범 중 하나로 인터넷뱅크 주택담보대출을 주목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인터넷은행은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 부족자)에게 자금 공급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지금 같은 주담대 쏠림이 제도와 합치가 되는지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2023-08-27 06:00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3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발간했다. 국감에서 다룰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올해 이슈분석에서는 단골소재였던 통신비 관련 이슈가 빠진 점이 눈에 띈다. 통신비 이슈는 상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달군 최대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초부터

2023-08-20 13:10

“솔직히 미국 오픈AI가 GPT 서비스 버전업을 한 번 할 때마다 4~5조원씩 투자한다고 하는데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연간 매출이 7~8조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따라가기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드물게 포털 서비스 주권을 지켰던 경험,

2023-08-13 11:10

‘한직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영전(?)’ 최근 중앙부처 공무원 사이에서 돌고 있는 자조 섞인 표현이다. 핵심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이 죄다 감사를 받으면서 징계는 물론 구속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으니 너도나도 한직을 선호한다. 주택 정책이 업무의 꽃이었던 국토교

2023-08-06 13:53

“이 모임을 생각했을 때 용기를 내고 시작했습니다. 과연 뿌리 내릴 수 있을지 제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원 모임’을 만들면서 했던 고민을 이야기 했다. 그는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

2023-07-30 12:24

“제약바이오는 중장기 과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연구개발 연속성이 떨어질까 걱정됩니다.” “연구개발 과제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과제 예산도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0% 감축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28일 윤석열

2023-07-23 11:25

테슬라의 충전기 연결 방식인 NACS(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가 미국에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리비안, 볼보, 폴스타에 이어 최근 메르세데스-벤츠까지 미국에서 중장기적으로 NACS를 쓰겠다고 발표했다.

2023-07-16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