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23일 실내 마스크 해제 조건을 발표한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 확진자를 비롯해 독감 환자는 점점 늘어가는 추세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2022-12-22 15:07

설립에만 5년이 넘게 걸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첫 심의 안건부터 실효성 논란을 닣았다. 지난 14일 저녁 국교위는 6차 회의를 열고 4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표결에 붙여 수정·...

2022-12-15 14:43

“직원 대부분은 점퍼를 입고 근무하지만 차가워진 손가락으로는 키보드를 치기 어렵습니다. 조명도 무작위로 절반 정도 소등하니 문서를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 공공기관 직원의 말이다....

2022-12-08 14:44

지난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지원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수출 지원사업이 총 13건, 사업 규모는 9억4000만달러(약 1조2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재외공관이나 국...

2022-12-01 16:00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가 100일 넘게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는 인앱결제와 앱 내 제3자 결제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방통위는...

2022-11-24 15:22

“방송과 지면이 매일 대통령인데 스타 장관이 어떻게 나오겠어.”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가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이 1기 내각을 꾸리면서 스타 장관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비꼰 말이기도...

2022-11-17 14:17

방역 정책 최전선을 담당하는 질병관리청에 긴장감이 감돈다. 코로나 재유행 때문만은 아니다. 질병관리청을 이끄는 청장이 연일 구설에 올라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부임 초기부터 논란을 일으키며 어렵게 취...

2022-11-10 14:53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 최근 건설 분야에서 회자되는 옛말이다. 유가가 오르는 지금이야 말로 다시 해외 건설 활성화를 노려볼 때라는 뜻이다. 지난 27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해외건설이 단연...

2022-11-03 15:18

“덴마크 녹색정책은 2012년 법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중요하다고 꼽을 수 있는 몇 가지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들에 대해 모든 정당이 모여 합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 일...

2022-10-27 13:35

“글로벌 플랫폼은 규모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도 챙겨 달라.” 지난해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 대...

2022-10-20 15:37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분과별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현안 분석과 로드맵 수립, 중점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로드맵은 내년 3월 위원회에 상정, 이후 국무회의에 보...

2022-10-13 16:00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관은 확고해 보인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말뿐이 아닌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지향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목표로 중재자 역할에 치중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2022-10-06 14:2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결국 오점을 남겼다. 정부가 주도한 차세대시스템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지급 오류를 피하지 못했다. 이번 사태는 사업에 참여한 개발사들이 제때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작...

2022-09-29 14:03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악화일로 상태에 있다. 지난달 무역적자는 1966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5개월 연속 이어졌다. 5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8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누적 무...

2022-09-15 14:47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OTT업계가 염원한 자율등급제가 정부 약속 2년여 만에 도입된다. OTT업계는...

2022-09-01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