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녹색정책은 2012년 법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중요하다고 꼽을 수 있는 몇 가지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들에 대해 모든 정당이 모여 합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라스무스 헬베르그 페테르센(Rasmus Helveg Petersen) 덴마크 국회 기후에너지유틸리티 위원장이 국내 언론에 전한 말이다. 2012년 덴마크 국회와 정부가 채택한 '2012-2020 에너지 협약(Energy Agreement)'이 덴마크의 녹색전환 정책 토대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덴마크는 녹색전환 정책과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정책에 성공한 국가로 꼽힌다. 성공적인 정책 중심에는 초당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일관된 에너지 정책이 있었다.

프랑스 또한 마찬가지다. 원자력발전 비중이 70~80%에 육박하는 프랑스는 원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높다. 파리에서 약 110㎞ 거리에 있는 노장 쉬르센에 있는 원전 2기는 센강 물을 냉각수로 활용한다. 노장 쉬르센 마을과 원전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도 주민은 원전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 원전을 오히려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인식한다. 원전은 물론 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조차 어려운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책 환경이 우수한 덴마크와 프랑스 사례가 부럽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특정 에너지원을 지지하는 것이 정치 성향으로 직결되고, 최근에는 에너지원별 대립구도가 더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정치화'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갈등 핵심 문제로 떠올랐다.

실제 전자신문이 지난 4월 리얼미터에 의뢰해 수행한 '에너지 정책 방향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본인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 중 76.9%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이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진보' 성향 응답자 중 64.8%는 잘했다고 평가했다. 정치 성향에 따라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는 셈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원전 삼중수소 유출, 태양광·해상풍력 사업 비리 등 공격적인 쟁점이 제기됐다. 이런 갈등으로 발전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에너지의 정치화'가 에너지 수용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치를 배제한 에너지 문제의 공론화다. 에너지원별 경쟁력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할 때다.

변상근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