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는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 때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 발주자와 사업자에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20년 가까이 공공 정보시스템 안정성과 품질 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정부가 전자정

2024-06-09 16:00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소환되는 게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다. IT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장치로 꼽힌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이어졌다. 한국기업들은 법과 제도를

2024-06-06 10:31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본격 나섰다. 4일 개막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그 출발점이다. 정상회의는 아프리카 48개국 대표가 참석한 역대급 규모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말부터 양자 및 다자 회담을 수십회 이상 이어가며 공을 들였다. 이번 정상회의

2024-06-04 16:13

상장회사협의회가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상장회사 규제개혁과제’를 통해 주주보호 강화 일환으로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주장했다. 현장 총회 없이도 전자적 방법만으로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전자주주총회는 지난 21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상임의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채 폐

2024-06-03 16:20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풀어야할 과제가 산더미지만 금융 규제 혁파와 새로운 금융산업의 법 제정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소비자 권리와 맛닿아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와 법정 최고금리 상향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현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보호한도는 5

2024-06-02 15:00

한국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이끌기 위한 ‘우주항공청’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출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에 참석해 우주항공청 관련 예산을 2027년까지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원에 달하

2024-05-30 17:28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레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UAE 대통령이 한국을 찾은 건 처음이다.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체결됐다. 우리나라가 아랍 국가와 이 같은 협정을 체

2024-05-29 17:01

인구 감소세가 빨라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22~2052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24년 5175만명으로 증가한 뒤 감소해 2052년 4627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30년에 약 540만명이 감소하는

2024-05-28 15:45

정부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과 생태계 구축에 8년간 484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

2024-05-27 16:30

우리나라 우주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청이 드디어 경남 사천시에 문을 연다. 정주 여건과 인재 영입을 둘러싼 초기 우려를 딛고 개청하는 만큼 조기 안착에 힘써야 할 때다. 우주항공청은 ‘한국판 NASA(미국항공우주국)’를 표방한다. 우리나라 우주항공 분야 전반을 총괄하면서

2024-05-26 18:10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사업비 3199억9000만원(국비 3003억5000만원) 규모로 6년간 사업이 진행된다. 6세대(6G) 이동통신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위성 2기

2024-05-23 16:00

최근 스팩합병이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몸값만 올리고 피해자를 대거 양산하는 ‘좀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 사냥꾼들은 창업자의 어려운 시기를 악용해 투자 명목으로 대주주를 갈아치우거나 자본시장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창한 신사업 명목으로 투자를 받고 피해를 양산하는 이

2024-05-22 16:34

21대 국회가 열흘도 안 남았지만 산업계와 국민이 기대하는 법안엔 나몰라라하고 있다. 여야 모두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 21일 당초 예정됐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으로 끝났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체회의 소집 합의안에 없던 ‘AI 기본법’

2024-05-21 15:56

‘세계 3대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건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제 행사가 국내서 열린다. 2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가 그것이다. AI 서울 정상회의는 지난해 영국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

2024-05-20 15:48

윤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와 내년도 예산 확충을 지시했다. 그동안 R&D 예타가 선별적으로 면제된 적은 있지만 전면 폐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다. 500억원 이상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폐지

2024-05-19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