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폭정기 5년을 지낸 결과 신규 원자력발전소는 박근혜 정부 때의 전력수급계획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4기가 줄었고 월성원전 1호기는 허가받은 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영구정지 되었다. 계속운전이 예정되었던 몇 기는 신청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몇 년간 놀아야 한다. 적어도
2024-02-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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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전력수급계획 정상인가? -
새 술은 새 부대에, 도전적 R&D는 새로운 시스템에‘새 술은 새 부대’라는 속담이 있다. ‘술을 새로 담궜으니 기분 좋게 새 부대자루에 담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사실 이 속담은 새 술의 강한 발효성 때문에 나온 말이다. 갓 담군 새 술은 발효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낡은 부대자루에 넣을 경우 자루
2024-02-07 16:00 -
〈158〉 무전공 선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언요즘 대학가는 무전공 신입생 선발문제를 두고 말이 무성하다. 학과나 전공 간의 벽을 허물어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 전에 미리 다양한 전공을 경험하게 하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이나 학과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특히 자신의 적성이나 특성이 아니
2024-01-31 16:00 -
〈157〉경제·금융교육과 금융이해력 높이기최선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개인 차원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일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민주사회의 시장경제체제는 그 구성원들이 일정 수준의 경제 및 금융이해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때 유지될
2024-01-24 16:00 -
〈156〉국가 백년대계 교육예산을 다시 짜자2024년 정부 예산이 656.6조원으로 확정되었다. 확정 예산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개선뿐만 아니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하였다고 한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
2024-01-17 16:00 -
〈155〉 지방소멸 막기,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저출산, 고령화가 가져온 나비효과가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뚜렷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위기는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주제다. 정부에서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2020년 12월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일부 개정해 인구감소
2024-01-10 16:00 -
〈154〉 국민이 이끌 새로운 도전을 기대하며갑진년(甲辰年). 육십간지 중 41번째이고 청룡의 해라고 한다. 갑진을 풀면 ‘푸른 용’이 되는 듯 하니 올해는 ‘청룡의 해’가 맞는 셈이다. 주변을 보면 이것을 풀어 신년의 기원을 하거나 심지어 올해를 예상해 보는 듯하다. 이렇게 나름의 희망을 찾는 것이겠다. 잠시
2024-01-03 16:00 -
〈153〉4차산업혁명과 디지털시대, 미래를 위한 우리 준비는세계경제포럼 슈밥 회장은 2016년 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은 “4차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시스템을 바꿀 것입니다”라며 4차산업혁명이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이므로 미래에
2023-12-27 16:00 -
〈152〉성숙한 대한민국을 위해 학문의 균형발전을 보장해야 한다과학기술 발전의 공로는 매우 크다. 인간은 물론, 가축에게도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노동을 덜어주는 혜택을 끼쳤다. 인류사회의 물질적 풍요를 높였고, 지금도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의 지적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줄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19
2023-12-20 16:00 -
〈151〉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 연구몰입환경 조성으로부터연구중심대학은 ‘연구를 통해 교육하는 대학’이다. 이들 대학에서는 연구를 통해 교수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 연구중심대학 모델은 19세기 독일에서 시작됐고, 미국으로 건너가 꽃을 피웠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최고의 연구중심대학 확보를 위해 뛰고
2023-12-13 16:00 -
〈150〉국가 지속가능성,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한 국가가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뭘까. 재정 측면에서 본다면 건전한 정부 재정 수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자료에 따라 수치가 조금씩 상이하지만 9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70조원 가량 적자라는 뉴스가 있다. 경기가 호전돼 법인세가 늘고 부동산 거래도 늘면 나아지겠지만
2023-12-06 16:00 -
〈149〉글로컬 대학, 이제부턴 국가 프로그램으로 키우자정부는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가 국가소멸로 갈지 모른다는 절박감을 갖고 온갖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 정부만의 일은 아니다. 오래된 과제다. 그럼에도 지방소멸 방지대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박에 그 이유를 대거나 실감나는 대책을 내놓기는
2023-11-29 16:00 -
〈148〉 지역 상생을 위한 대학의 기능 변화와 과제성인들의 학습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5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의 연간 학습참여율이 2000년 17.2%에서 2019년 43.4%로 2배 이상 증가했다가 코로나19 사태로 2022년에는 28.5%로 급감했다. 성인의 학습참여는 학력간, 소득간, 직종간 큰
2023-11-22 16:00 -
〈147〉국내 산업기반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다얼마 전 어느 지인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외국의 어느 기후단체가 ‘한국은 배터리 수출로 큰 득을 보고 있는 데, 왜 내연기관차 포기를 선언하지 않느냐’라는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어떤 그룹은 한국 연기금의 ESG 투자 대폭 확대를 주장한다. 하지만, 유럽
2023-11-15 16:00 -
〈146〉정부 주도 기업가정신 교육에 앞서 실천해야 할 것들기업가 정신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아주 간단히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혁신적 아이디어와 행동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고 위험에 대한 두려움없이 결과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능력으로 이해된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피터 드러커(
2023-11-08 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