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 육성을 위해 2013년에 도입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시행 이래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올해는 백신 예약시스템 장애를 놓고 대기업 참여 배제로 인한 문제라는 비판이 거셌...
2021-10-15 10:48
-
의미 없는 대기업참여제한 공방 -
온라인플랫폼 정책, 보다 정교하게망중립성, 브로드밴드 차별(Network Neutrality, Broadband Discrimination). 2003년 출간된 논문 한 편이 인터넷 규제 역사를 바꿨다.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가 제안한 망 중립성 개념은 이후 20여년간 통신사와...
2021-09-12 16:00 -
미래인재 양성 '숫자'로만 될 일인가유난히도 무덥던 지난 7월의 마지막 금요일 오후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과 사회부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기획재정부가 주도한 신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관계 장관 집중토론회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2021-08-06 14:44 -
기후변화와 일자리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지만 지구촌이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서부 유럽인 독일과 벨기에는 100년에 한 번 일어날 법한 폭우가 쏟아져 최소 205명이 사망했다. 독일 투자은행 베렌베르크에 따르면 독일...
2021-07-23 16:04 -
공공배달앱 성패는 서비스 질에서 결정된다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은 배달앱 시장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태어났다. 1호 공공배달앱은 지난해 3월 출시한 전북 군산시의 배달의명수다. 이후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광주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2021-07-09 14:55 -
'플랫폼' 기업이 가야할 곳은 법정이 아니다“성장하기가 두렵습니다. 법정에 서게 될 테니까요.” 설립 4년 차에 접어든 플랫폼 전문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털어놓은 뜻밖의 속 이야기다. 매년 성장 단계를 밟아 가며 느끼는 성취감보다 두려움이 앞선다며...
2021-06-26 16:00 -
국산 SW 확산, 공무원 인식부터 바꿔야한다코로나19가 한창 극성이던 지난해 여름, 유럽 주요 국가가 영상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화상으로 회의를 개최한 이유는 가이아 엑스(X)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가이아X는 2019...
2021-06-13 14:32 -
제주, 전기차 보급 비전이 흔들린다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보급에 가장 열을 올린 지역은 단연 제주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015년에 제주도를 카본 프리 아일랜드(탄소 배출 없는 섬)로 선언하고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37만대 보급이라는 비전...
2021-05-30 14:00 -
전자금융업자의 위상과 책임지난 2006년에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15년 만에 개정된다. 제정 당시 전금법은 오케이캐시백 포인트 제도가 인기를 끌면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불거지고 항공사 마일리지 규제의 필요성까지 제기되면서 처음...
2021-05-14 10:54 -
반도체 공급망 재편, 위기를 다시 기회로
기시감이 든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반도체 위기론 얘기다.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미국·중국·유럽연합(EU)의 행보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맞을지 모른다는 우려...
2021-04-30 14:22 -
이용자 중심 음원사용료 정산, 음악 다양성 기반 되길음원계의 유튜브로 불리는 사운드 클라우드가 이달부터 이용자 중심 음원사용료 정산방식을 도입했다. 팬 파워드 로열티(fan-powered royalties)로 이름 붙인 이 방식은 내가 지불하는 음원 사용료가 내가 들...
2021-04-18 12:00 -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려면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4년 25.8% 수준으로 상향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하며,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으로...
2021-04-04 15:00 -
교육정보화, 이제는 좀 바꾸자지난해 4월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의 온라인 개학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라고 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시 현황을 보면 사실 기적에 가깝다. 2019년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1-03-21 16:00 -
미래 기술 투자로 청년실업 해법 찾아야봄이 왔지만 청년들 마음은 아직 냉랭한 겨울이다.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불안한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5~35세 미만 청년층의 1월 취업자 수는 364만명으로...
2021-03-07 12:00 -
쪼그라든 으뜸효율 가전 구매비용 환급사업올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예산이 700억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전체 규모는 지난해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가전 수요를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 정책 예산이 대폭 줄어들자 가전상품...
2021-02-13 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