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직구 제품 중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 69개 제품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e커머스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

2024-09-19 12:00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국내 편의점 시장을 100% 가까이 장악한 4개사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미납페널티율을 인하한다.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도 출연하고, 45억원 상당의 광고·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편의점 본부

2024-09-19 12:00

앞으로 항공권을 예매하고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아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

2024-09-19 11:00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사업비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티메프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

2024-09-19 10:00

정부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빅컷’을 계기로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연방공

2024-09-19 08:49

1톤 전기화물차 보급 대수가 8월까지 중간 누적 집계 결과, 1만2000여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급 목표 5만7000여대의 20% 수준이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짧아 중장거리 운화물차 운전자들이 전기차 전환을 기피하고, 화재 포비아까지 확대돼 연말까지

2024-09-18 15:50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비단벌레, 영역표시를 하는 담비 등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야생생물의 희귀한 활동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포착된 무인카메라 영상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비단벌레, 붉은박쥐, 수

2024-09-18 15:28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자생 담수식물인 뚜껑덩굴의 추출물이 항생제 내성을 유발하는 미생물의 생물막 형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효능이 있다고 18일 밝혔다. 뚜껑덩굴은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 자생하는 제비꽃목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식물로, 주로 습한 연못가

2024-09-18 14:39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유럽연합(EU)의 경우처럼 디지털과 녹색전환 분야에는 유연하게 준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재차 이뤄졌다. 재정준칙은 재정건

2024-09-18 14:06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농축산물 10개중 3개 이상이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토대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7년간의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1만4588건 중 가장

2024-09-17 08:49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가 최근 5년새 33.8% 증가했다. 거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희귀병 질환들이 급여 항목으로 포함된 데 따른 것이지만 일부 환자들은 여전히 억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2024-09-17 08:40

이강일 더물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가족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상조 휴가를 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별 상조 휴가일 수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은 최소 5일 △자녀 또

2024-09-15 12:52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2020년도에 비해 2023년도에 접수된 총 민원 건수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실제 소음측정을 한 결과 매해 기준 초과 소음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층간소음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2024-09-15 12:40

지난해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가 7만9279건 발생해 전년보다 23.8%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로드킬 사고도 증가 추세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2024-09-15 12:33

야생에서 구조되는 동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흰개미, 사바나왕도마뱀 등 외래 희귀생물이 발견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생태계 교란,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5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2024-09-15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