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커머스 플랫폼에 유입된 정산자금을 분리해 따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에 대한 사후 대책의 일환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티몬과 위메프에 묶인 미정산 금액은 약 17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산을 위해

2024-07-25 15:58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후대응기금의 자체수입인 배출권 매각대금이 급감했다. 정부는 일부 사업비를 깎고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는 등 기금운용의 비효율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

2024-07-24 14:37

5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500명 늘어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출생아 수가 2개월째 늘어난 것은 8년 6개월 만이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1만9547명으로 전년 대비 514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2달 연속

2024-07-24 13:39

교육부는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의대 입시 학원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7월 한 달 동안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며,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2024-07-23 16:00

앞으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권만 있어도 실버타운 설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노인 주거 형태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자금 등 공급 부문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2024-07-23 13:56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23일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신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세원 관리와 조사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07-23 10:47

정부가 불법적인 송금 문제가 발생한 핀테크 기업의 해외지급결제서비스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파악에 착수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해외지급결제서비스 글로벌 동향 및 제도 개선 연구’를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16년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핀테크업체

2024-07-21 17:25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찬춘싱(Chan Chun Sing)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과 양국 간 교육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 고등교육 혁신, 유학생 교류 등 교육 분야 협력 및 교류 활

2024-07-19 14:47

교육부는 집중호우로 18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개 지역 117개교에서 시설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교육기관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74개교는 누수가 발생했으며 12개교는 부분 파손, 19개교는 침수 피해를 입었다. 경기지

2024-07-18 19:11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시세보다 싼 가격의 주택을 분양하고 공공매입 임대를 기존 계획보다 추가 확보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에 추가로 주택을 공급한다. 구체적인 추가 주택 공급방안은 8월 중 발표한다.

2024-07-18 14:43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인 18일 전국 시도 교육감과 만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울산시 중구 타니베이 호텔에서 열린 교육부·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합동 서이초 교사 1주기

2024-07-18 13:27

금융투자소득세의 2025년도 과세 시행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수백억원을 들인 과세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처했다. 정치권의 입장에 따라 세제가 오락가락하면서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스

2024-07-17 17:34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교육감 의견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아동학대 불기소 비율도 높아졌다.

2024-07-17 14:33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4년 7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5%로 전망했다. ADB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2024-07-17 10:18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4월 전망 대비 0.2%포인트(P) 올린 2.5%로 조정했다. 전세계 성장률은 4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을 하향했다. IMF는 16일 7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2024-07-16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