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상표청장인 미셸 리가 돌연 사임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리 청장은 이날 오후 사임 서한을 제출했다. 리 청장은 특허청 직원들에게 보낸 쪽지에서 “지도부가 업무...

2017-06-07 19:00

직접 검색하지 않아도 새 특허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나왔다. 워트인텔리전스(대표 윤정호)는 온라인 특허검색 서비스 '키워트'(keywert)에 AI 비서 서비스를 탑재했다고 7일 밝혔다. 키워트는 복...

2017-06-07 19:00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한계 이익'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계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순이익'이나 '표준수익률'을 활용할 때보다 배상액이 커져서 권리자...

2017-06-06 18:00

미국에서 또 한번 특허권자 보호 범위를 좁히는 판결이 나왔다. 미 연방대법원은 최근 '제한요건'과 '지역'을 한정해 특허품을 판매해도 특허권으로 구매자의 제품 처분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제한요...

2017-06-06 18:00

프린터 카트리지 특허 침해를 둘러싼 미국 프린터 업체 렉스마크와 임프레션 공방은 2010년 시작됐다. 렉스마크는 특허품인 토너 카트리지를 일반형과 할인형(1회용)으로 나눠 미국 국내외에 판매해왔다. 할인형은...

2017-06-06 18:00

일단 적법하게 판매가 이뤄진 특허 제품에 대해 특허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Yes”라면 해당 제품을 구입한 당사자나 유통업자 등은 자신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음에도 계속하여...

2017-06-06 18:00

디지털 사진 파일 속 메타데이터를 무단 삭제해 배포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메타데이터 중요성이 커지면서 저작자 권리 관리정보 보호 범위가 메타데이터까지 확대됐다는 평가다. 한국저작권위원...

2017-06-06 18:00

자율주행차에 관심이 커지면서 차량 주행제어기술도 학습기반으로 진화하고 있다. 6일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학습 기반 주행제어기술 특허 출원(신청)은 2011년 15건으로 급증한 뒤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다 지난해...

2017-06-06 12:00

특허 소송은 피고 법인 소재지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텍사스동부법원에 접수되는 특허 소송이 연평균 1000건가량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관련 자료를 발표한 방어형 특허관리전문기...

2017-06-02 22:45

네트워크 업체 아리스타네트웍스가 시스코시스템즈 특허 2건을 무효로 돌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미국 내 아리스타 제품 수입을 금지할 시스코의 '무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1일(현...

2017-06-02 21:00

아마존이 안전하게 드론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송장(shipping label)에 낙하산을 내장한 특허(US9663234)를 미국 특허청에 등록했다. 미국 IT매체 긱와이어 등 외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낙하...

2017-06-01 19:00

세계 5대 특허청(IP5)이 '사용자 친화적 특허 생태계 조성'이라는 새 협력비전을 채택했다. IP5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특허청 협의체다.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몰타에서 개최된 IP5 청장회의에서 한국...

2017-06-01 17:50

지난해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번호 1918491)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률안 내용은 '특허법원 등 특허 관련 소송 담당 법원에 당사자 신청에 따라 영어 등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

2017-05-31 18:00

미국 연방대법원이 또 한번 특허권자 보호 범위를 좁히는 판결을 내놨다. '제한요건'과 '지역'에 따라 제품 판매 이후에도 특허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연방항소법원 결정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이미 판매된 제품 재판...

2017-05-31 16:30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가 대한특허변호사회 결성을 주도한 변호사를 회원에서 제명한 조치는 무효라는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본안소송에서도 올바른 판단이 나오리라 기대한다고...

2017-05-3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