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유예론에 대해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가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금투세는 금융투자에 대해서만 말하지만 선진국은 배당소득도 같이 손익통산을 하는 부분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투세가 2차례 시행이 유예된 후 폐지 논의가 이뤄지면서 정부 정책에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은 수용한다고 밝혔다.

금투세와 패키지로 추진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여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증권거래세는 스케줄대로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본이득세 논의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와 연구가 필요해 검토는 하고 있지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상속세를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게 더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합병·물적 분할 등에 대해 일반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개정 여부를 포함해 결론이 나지 않았음을 설명하며 “개정 여부를 떠나 최근 일반주주 보호에 소홀했다고 지적된 사례들을 검토해 개선하는 것으로 입장이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직접적인 사례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2020년의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 최근의 두산 밥캣과 로보틱스의 합병 등의 사례에서 일반주주는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대기업이 직접 보조금을 필요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수도권에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 시간에 맞춰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해주는 것도 보조금”이라고 답했다.

최다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