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거래량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달 1일부터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8.8 주택공급 대책과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32%를 기록해 6년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지만 셋째 주부터 0.28%, 넷째 주 0.26%로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둔화세가 관행적인지, 부동산 비수기인 계절적 영향인지는 확답하긴 어렵지만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면서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 우려를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8.8 대책의 핵심인 정비사업 입주물량을 통한 공급이 예년 평균을 뛰어넘고 있어 시장 안정화에 주효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박 장관은 “올해 서울시 입주 예정 물량이 3만7000가구, 내년은 4만9000가구 수준인데 그 중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입주 물량이 각각 2만7000가구와 3만4000가구”라며 “서울의 10년 평균 정비사업 신규물량이 2만가구 정도인데, 올해와 내년 모두 예년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최근 트렌드인 신축아파트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8.8 대책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 한 달 동안 재건축·재개발 특례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는데, 이를 통해 통상 14년 정도 걸리는 정비사업을 6년 정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원인에 대해 비아파트 시장 붕괴로 꼽았다. 그는 “전세사기를 비롯한 빌라시장의 문제로 인해 아파트 전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것이 인기지역 신축아파트 가격을 올렸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집을 살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정책대출을 통해 샀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정책대출은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며 “청년층이나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대출의 경우 또 청년 내집마련과 저출산 등 또 다른 중요한 정책목표가 있다”고 했다

적정한 집값에 대해서 박 장관은 “학계에서는 주택 비용은 자기 소득의 30%를 최대치로 본다”며 “30%를 넘어서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미국 등 많은 나라가 그 기준에 따라 주택정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