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구축 사업 중 70%(예산 기준)가 유지관리(유지보수)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공공 SW 구축 사업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지난 해 60.4%보다 1년만에 9%포인트나 높아졌다.

유지관리 사업 비중 증가는 SW 개발 등 신규 사업 감소로 이어진다. 신규 SW 사업 감소는 SW 신기술 적용 등 SW 산업과 SW 생태계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기존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 비중을 무작정 줄여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지난 해 잇따른 행정망 불통 사태는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과거 정보화 초기처럼 SW 구축 사업이 폭발적으로 급증할 수 없고, 기존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 수요가 지속된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SW 유지관리 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점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신규 SW 사업이 늘지 않고, SW 유지관리 사업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SW 유지관리 사업에 치우친 예산 배정을 지양하고 새로운 SW 사업에 대해 과감하게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의 기간 단축과 유연성 보장도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다.

주지하다시피 SW산업은 창의력과 아이디어, 기술력만 우수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유망 산업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시스템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새로운 SW를 시험할 수 있는, 이른바 테스트 베드로서 완벽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우수한 SW기업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새로운 SW사업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는 SW가 핵심 기술로, 초일류 IT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될 분야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의사결정도 우선적으로 새로운 SW 시장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SW기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SW산업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예산과 의사결정 등 패러다임 자체를 과감하게 변경해야 한다. 정체된 SW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의 SW 개발 의지을 독려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건 정부의 숙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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