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주요 부처, 지출한도에 촉각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연구개발(R&D) 예산 '큰 손' 부처가 어느 때보다 내년 R&D 예산 지출한도(실링)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실링은 기획재정부가 산정해 5월초를 전후해 각 수요 부처에 전달. 정부가 내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실링 규모가 이에 부합할지가 최대 관심사. 각 부처는 현재 신규 R&D 수요를 취합,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옥석을 고르는 작업중. 산업부의 경우 신규 R&D 사업 신청 규모가 100건을 넘겨. 이는 올해 전체 R&D 사업수인 230여건의 절반 수준. 연구계는 실링 규모가 정부의 R&D 예산 증액 의지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되는데 올해와 차이가 없다면 반발이 커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환경-국토부 인사교류 '시너지', 용인 반도체 산단 '탄력'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전략적 인사교류 시너지를 실감.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난달 7일부터 자리를 맞바꿔. 안 국장은 부임 나흘 뒤 곧 바로 강원도 민생토론회에 국토부 국장으로 투입, 김 국장은 지난 2~3일 환경부 기자단 전북 고창 운곡습지 현장취재에 동행. 규제와 개발이라는 상충되는 업무를 수행해온 두 국장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서로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시너지를 발휘. 지난 17일 두 부처를 중심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대표적.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등 행정효율을 높여 통상 7년 이상 걸리던 착공기간을 3년 6개월 단축. 국토부가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2030년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겨 추진.

O…장관 개각설에 큰 일 앞둔 과기정통부 혼란

정부 여당의 총선 참패로 정부를 향한 쇄신 요구가 높아지면서 대통령실이 일부 부처 개각을 검토 중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교체 가능성 또다시 수면 위. 다만 교체 시점도, 후보군도 모두 불투명. 대통령실은 당장의 개각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나 22대 국회 원구성이 끝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란 시각도. 교체가 우세한 전망 속에서 이 장관의 '대안 부재'를 이유로 유임을 전망하는 시각도 여. 과기정통부 내부에선 교체냐 유임이냐 혼란 대신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대통령실의 내년 R&D 예산 대폭 증액 방침에 따라 내년 R&D 예산 수립 등 굵직한 현안 속에서 수장의 역할이 상당하기 때문.

이준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