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대 총선에서 청년·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두고도 공약 대결로 맞섰다.

국민의힘이 내건 청년 공약은 현행법상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설정된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까지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5년에 걸처 39세까지 연령 기준을 올리는 내용이다. 이는 결혼이나 주거 문제로 인해 청년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들이 자산형성·주거지원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신규 공공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도심 철도 지하화나 재개발 사업 등으로 확보된 부지를 활용하고 GTX 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공공분양 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 첨단산업지구 공공주택지구를 연계해 지정하는 '친환경 컴팩트시티' 등으로 일자리와 연계한 청년·신혼·출산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 마련 지원도 있다.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인 디딤돌(주택 구입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사업에 예비부부와 결혼 후 1년 이내 신혼부부를 위한 특례를 신설하고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공약이 현실화되면 디딤돌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현행 8천500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버팀목 대출은 7천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민주당에서도 청년 정책으로 '3만원 청년패스' '20만원대 대학 기숙사 공급' 등을 내세웠다.

우선 '3만원 청년패스'로 청년층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청년패스는 현행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모든 전철과 버스 등을 거리병산해 추가요금 없이 무제한으로 환승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학업·취업·문화·친교 활동 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월 20만원대의 대학 기숙사를 총 5만호 공급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이는 구도심 초·중등학교 폐교부지나 공공시설을 활용해 기숙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군 장병을 위한 휴대전화 요금 할인 폭 확대(20→50%) 방안도 공개했다.

양당은 저출생 해법도 사뭇 다르다. 국민의힘은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정책을 꺼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 허용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또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연 5일)를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신혼부부에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휴가·육아 휴직 급여 보장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최기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