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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만사] 조성경 차관, 출장 귀국 후 논란 정면돌파?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사진=연합뉴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사진=연합뉴스

○...논란 속 국외출장 조성경 차관, 귀국 후 행보 주목

사교육 카르텔 및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미국·프랑스 출장길에 올라. 8박9일 일정으로 26일까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를 방문. 우주항공청 출범과 맞물린 일정으로 기관 간 협력관계를 다지기 위한 목적.

조 차관은 출장길에 오르기 전 최근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악의적 명예훼손'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의혹은 아직 남아. 논란이 사퇴 요구로 번진 가운데 조 차관은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대응을 언급하고 있어 귀국 이후 상황 전개에 관심이 쏠려.

○...산업부, 실국장 인사 임박

산업통상자원부는 차관 인사에 이어 이번주 1급 인사 발표할 공산이 크다고. 복도 통신을 타고 다양한 관측이 확산하는 가운데 현재 공석인 무역투자실장 자리에 우선 관심이 집중. 현재 국장급 인사 2~3명이 물망에 오른 상황. 이와 함께 또 다른 1급직 인사의 외부 이동 등 그야말로 다양한 '썰'이 나오고 있어. 국장급 인사가 붙을지, 일정 기간을 두고 나올지도 관심사. 일각에선 국장 인사는 3월께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공정위 '플랫폼법' 비판에 취지 알리기 안간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이 각종 경제단체의 강력한 비판을 받자, 제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안 취지와 내용 설명에 안간힘. 비난 수위가 높아지자 최근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경제 6단체장을 순차 방문. 그러나 규제 대상인 지배적 사업자에 소수의 미국 플랫폼 기업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며 미국 빅테크들 또한 강한 우려를 전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1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를 방문해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만나, 미국 업계 의견을 전해들어. 한 위원장은 법안 제정에 앞서 필요한 경우 추가 소통기회를 마련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