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핵심 기술 부품으로 인식된다. 컴퓨팅, 통신, 자동차, 의료,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은 현대 사회의 기술 발전과 경제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반도체 공정에서 공정별·지역별 분업이 심화되면서 하나의 기업 혹은 지역에 편중된 공급망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미·중 분쟁, 전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공급망이 교란될 경우 국가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반도체 공급망은 단순한 산업 공급망이 아니라 국제 정치·경제 판도를 좌우하는 수단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 각 지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설계, 제조, 후공정 등 업무를 전문화·분업화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분야 설계는 인텔, 엔디비아, 퀄컴 등 연구개발(R&D)에 친화적인 미국 기업이 대부분 담당한다. 제조·후공정 분야는 노동·자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생산기지를 역내 확충할 필요성을 실감하며 반도체 분야 중국 굴기를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인지, 대(對)중국 반도체 분야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부족 사태와 공급망 교란을 겪으며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중국은 미국 제재에 맞서 대규모 국가 펀드로 자급률을 높이는 '반도체 국산화' 정책을 추진한다. 유럽연합(EU)은 반도체 산업을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보고 첨단기술 개발과 역내 생산 비중 확대를 도모한다. 대만은 자국 경쟁력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일본은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한 산업 진흥 정책을 마련했다.

향후 반도체 산업 공급망은 기존 국제 분업체계에서 국가별 분업체계로 변화가 예상되고 주요국의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반도체 디커플링이 심화되며 기업의 대중국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이 앞다퉈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은 우리나라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미국의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법안 지원의 불발 가능성, 중국과 반도체 교류 중단, 2019년 일본 수출 규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큰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도 소재·설계·파운드리·장비·후공정(OSAT) 등 반도체 전공정에 걸쳐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반도체 전략을 수립, 대응해야 한다. 정부가 산업 생태계 확보와 시장 선점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R&D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해외 기업이 주도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산·학·연·관 협력과 반도체 기술 개발,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미국·일본·유럽 기업 등이 주도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 성숙도와 시장 지배력 등으로 우리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반도체 기술에 대한 소재·부품·파운드리·후공정(OSAT) 간 협력 생태계 구축, R&D 지원, 인력 양성 등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선진국가가 독점하려는 반도체 공급망 생태계를 확보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 지원정책이 반도체 과잉 생산이나 투자 비효율 등 시장 왜곡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을 주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기업들은 초미세공정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차세대 전력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반도체 산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산업 전반의 기술우위를 유지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첨단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신뢰성을 위한 기술 확보 또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향상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정부는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상 취약점을 점검·보완하는 정책 지원으로 더욱 격화될 국가 간 반도체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구용서 단국대 전자전기공학부 석좌교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