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채택 이후 최초로 '전지구적 이행점검'을 실시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을 포함해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등 9만여명이 참석했으며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COP28은 파리협정의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의 결과를 최초로 확인하는 자리였다. COP28에서는 감축, 적응, 이행수단 등 각 부문별 장관급 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했으며 당사국들의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후 처음으로 합의문에 화석연료를 언급했으며,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충 및 에너지효율 2배 증대,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 가속화, 저감장치 없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의 내용을 담은 'UAE 컨센서스'를 채택했다.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NDC)가 제대로 이행될 경우 전 지구적 온도 상승을 2.1~2.8°C로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파리협정 채택 전 예측됐던 4°C 상승보다는 완화된 수준이다. 다만 목표로 했던 1.5°C이내 제한에는 모자란 수준이다.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 탄소배출을 2019년 대비 2030년에 43%, 2035년에는 60% 줄여나가야 한다. 당사국들은 GST 결과를 반영해 2024년 말 국별감축목표ㅡㄹ 제출할 예정이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2030년까지 전 지구적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충하며, 에너지효율을 2배 늘리고 저감장치가 없는 석탄의 단계적 감축, 에너지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 체결 후 최초로 주요 감축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외에 원자력, 저탄소 수소, CCUS 등이 명시됐다. 환경부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적응 부문은 전 지구적 적응 목표 수립과 향후 글로벌 단위의 적응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지금까지는 적응 관련 사항을 점검할 창구가 부재했는데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통해 종합적인 현황과 노력의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다만 적응 목표는 전 세계 차원에서 달성해야 할 무분멸, 정책주기별 목표치를 제시했으나 구속력은 없다. 환경부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며, 아직 발전 가능성이 상당부분 남아있다는 점에서 향후 긴밀한 동향 관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COP 사무국은 전 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를 확인 차원에서 끝내지 않고 기후 행동을 가속화할 조치를 위해 연간 GST 대화체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감축 관련 이행 강화를 위해 설립된 감축 작업 프로그램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올해 처음 운영됐다. 프로그램은 2026년까지 운영된다. 올해는 첫 운영에 따른 절차적 개선사항과 당사국 간 논의 내용을 반영하는 결정문 채택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대화체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중심 이벤트에 다자은행, GCF 및 기타 금융기관의 참여 등 감축 작업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의로운 전환은 특히 운영방안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다. 양측은 타협안으로 '정의로운 전환 작업 프로그램(JTWP)'을 2024년부터 착수하며 2026년까지 운영한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파리협정 제6조, 국제 탄소시장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기술지침 협상은 당사국 간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6.2조 정보제출 양식 등 국제 감축 사업 이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마련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4조 메커니즘 사업 등록 개시 시점도 늦어질 전망이다.

기후재원 확충도 COP28의 성과로 꼽힌다. 지난 COP27에서 채택한 '손실과 피해 기금' 운용에 합의했으며 폐막일까지 약 7억9200만달러의 기금이 조성됐다. 기금의 초기재원 조성과 관련해 의장국인 UAE는 1억달러 공여를 약속했다. 개도국 손실과 피해대응 기술지원을 위한 '산티아고 네트워크' 사무국으로 유엔재난위험경감기구(UNDRR)와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 컨소시엄을 지정하고, COP과 파리협정당사국총회(CMA)의 공동관할 하에 두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종 결과문서에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원자력, 저탄소 수소, CCUS 등 (무)저탄소기술 가속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가 도출됐다”며 “전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