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와 유가, 금리 인상 등 이른바 3고 경제불황에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부실 사태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가 또다시 휘청이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3%대 후반까지 치솟았고,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경제 불황 시그널이 드리워졌다.

무엇보다 부동산 PF 부실화가 경제를 갉아먹는 뇌관으로 떠올랐다. 서민경제는 물론 건설과 기업 자금 유동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회복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동기대비 무려 4%가까이 올랐고.,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도 지속 상승세다.

서민경제에 큰 악영향이 예상된다.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갖고 대책회의를 갖고 9월 금융위기설을 타계할 수 있는 부동산 PF 관리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

부동산 정상화 펀드 가동과 부동산 PF시장에 2조원 이상 자금을 공급해 금융부문 지원을 늘린다는게 핵심이다. 그간 PF부실화는 한국경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다. 또다시 경제한파에 서민들의 삶이 휘청여선 안된다.

자금을 투입하고 주택 신규 수요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PF부실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PF부실에 3고가 겹치면서 서민 금융 시스템마저 망가질 수 있다는 시장 경고를 간과해선 안된다. 지난해 말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PF 경각심이 고조되는 듯했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흐지부지된 모양새다.

우선 정부는 PF부실화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좀비 기업 부채 관련 위험을 제거하는데 힘써야 한다. 제 2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 정말 답이 없다. 옥석가리기가 필요할 때다. 3고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경제 회복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안전망이 무너져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