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가 25일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권리장전을 강조한 지 일주일 만이다. 지난해 9월 '뉴욕 구상'을 통해 새로운 질서 마련 필요성을 언급한 지 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국제사회에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안전한 사용을 제안했다. 기술이 인간 존엄을 해치지 않아야 디지털 문화도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한 마디로 디지털 사회가 나아갈 좌표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신기술과 과학기술 속에서 나침판 역할이 기대된다.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이른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가 그것이다. 특히 디지털 규범과 윤리, 개인정보 보호 등 현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디지털 격차해소도 주요 어젠더다. 남녀노소 누구나 공정하고 편리하게 디지털에 접근하거나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디지털 심화시대 쟁점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법·제도도 필요하다. 공허한 메아리보다는 입법 활동을 통해 실효적 액션플랜으로 키워가야 한다. 다행히 정부는 이날 '인공지능법', '디지털 포용법'을 비롯한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는 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부처 정책·제도를 '디지털 권리장전'에 따라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위상은 과거에 비해 크게 올랐다. 글로벌 10위권 경제대국이다. 명실공히 ICT강국이다. 세계 반도체, 스마트폰 및 디지털TV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통신분야에서도 응용기술 만큼은 톱클라스를 자랑한다. 우리나라가 만든 권리장전이 국제표준이 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