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조용한 청문회 준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조용히 준비 중.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야당이 조용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평가. 방 후보자는 40년 가까운 공직생활과 함께 이미 고위 관료로 10년 동안 일해와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 산업부 내부에서는 '디테일'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방 후보자의 스타일에 주목.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공기업 부채, 미·중 통상압박 등 굵직한 현안이 많은데 디테일이 강한 후보자가 어떻게 접근할 지 관심. 기재부 관료의 시각으로 사안에 접근하는 것에는 우려도 나와. 후보자는 임시집무실 첫 출근길에서 한전 부채문제에 대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전기요금을 거론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기재부, 밥먹듯 '철야'했는데 이슈 대응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통상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후 11월 예결위까지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7~8월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 1일 제출하고 한숨 돌려왔던 것. 그러나 올해는 원점 재검토 원칙에 따라 예산안을 재편성하다 보니 8월 업무 강도가 두 배로 높아져. 8월 들어서는 철야를 밥먹듯하며 한달 2개월 분량의 업무를 소화한 것. 총지출증가율을 역대 가장 낮은 수준(2.8%)으로 감축했고, 연구개발(R&D) 예산을 무려 16.6%나 감액. 게다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감액, 국고보조금 삭감 등 이슈가 계속 터지며 관계부처발 기사가 쏟아져. 관련 기사 대응으로 29일 예산안 발표 후까지 매우 분주한 모습을 보여.

○…공실 투성이 상가 문제 해결책 빼든 세종시

세종시가 지역 최대 난제로 꼽히는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 조치에 나서기로. 민·관 영역 구분을 뛰어넘는 민간 투자사업 방식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 국토교통부와 세종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약 21%에 달하는 수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아. 세종시는 민간 투자사업 방식 도입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국내 대형 상업시설의 성공 요소 분석과 함께 킬러 콘텐츠를 갖춘 핵심 점포 유치 방안 등을 검토. 이를 통해 도출된 민간 투자방식 장단점 및 실제 적용에 따른 부작용 등을 세밀히 검토한 뒤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 이후 상권협의체, 상권성장대책추진단 등과 논의해 상가 공실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할 방침.

〈세종팀〉

변상근 기자 [email protected], 이인희 기자 [email protected], 이준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