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과 산업계는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시장환경 구축을 알뜰폰 산업 발전 핵심과제로 지목했다. 알뜰폰의 독자 상품설계와 판매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뜰폰이 현재와 같이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 유통점 역할에 국한돼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전자신문이 개최한 '알뜰폰 산업 발전방안 좌담회'에 참석한 업계·전문가들은 망 도매대가 합리화, 고객서비스 확충, 풀MVNO 육성정책 등과 관련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리테일마이너스(소매가에서 회피가능비용 비용을 차감해 산정), 코스트플러스(망 원가를 기본으로 일부 설비 비용 등을 감안해 산정) 등 도매대가 적용방식과 이통 자회사·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역할론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통해 3~5년의 통신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며 알뜰폰을 경쟁 활성화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제4 이동통신사업자 발굴이 난항을 겪은 가운데 알뜰폰은 기존 거대 이동통신 3사 독과점 구조를 깨뜨리는데 있어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알뜰폰을 자생력을 갖춘 제4 이통급 산업으로 육성, 통신시장 경쟁과 이용자 후생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성과 사회적 논의가 확립됐다. 좌담회에서 나온 대안을 바탕으로 정부와 산업계, 전문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업 육성전략을 구체화해 나가는 것은 과제로 지목됐다.

◆참석자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세종텔레콤 회장)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고명수 스마텔 대표이사

△이상우 법무법인 세종 연구위원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여준상 동국대학교 경영학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사회=김원석 전자신문 통신미디어부 데스크(부국장)

◇김원석(전자신문 통신미디어부 부국장)=정부가 6일 발표한 통신경쟁 촉진 방안에 알뜰폰(MVNO) 활성화 대책이 담겼다. 이번 정책이 갖는 의미와 이에 대한 의견은.

△김준모(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이번 알뜰폰 활성화 대책은 일반적으로 매년 내놨던 활성화 정책과는 성격이 다르다. 통신시장 전반을 큰 틀에서 끌고 나갈 로드맵이 마지막으로 나온게 2005년 통신시장 경쟁 로드맵이다. 이후에도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외적으로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굉장히 오랜만이다. 알뜰폰 활성화 대책이라는 하나의 파트보다는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끌고 나갈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이해해달라. 알뜰폰 활성화 대책에 직접적 전략이 담겨 있긴 하지만 다른 파트도 알뜰폰 활성화와 긴밀히 연관돼 있다. 가령 마케팅 경쟁 활성화 부분에 있어 중고폰·중저가폰 활성화 방안도 알뜰폰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초고속 인터넷 위약금 제도 개선 역시, 인터넷과 이동통신 상품이 결합돼 있는데 위약금 때문에 전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런 부분 개선시 자연스럽게 알뜰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신시장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했다. 대책 관련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은데 이번 대책은 로드맵 성격이고 이걸 시작으로 세부적이고 구체적 정책, 주제별 실행 방안이 지속적으로 나올 계획이다. 대책만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닌 상시적 지원책으로 전환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좌담회나 다른 자리에서 기탄 없이 의견을 주면 로드맵으로 제시한 통신시장 경쟁방안을 구체화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적극 참고하겠다.

△김형진(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정부가 알뜰폰 산업에 신경을 써준 것에 대해 늦었지만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그러나 앞으로 3년에서 5년 이상 걸릴지 모를 로드맵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유감이다. 처음 방송통신위원회가 알뜰폰 시장을 만들 때 대가산정 기준을 '코스트 플러스' 방식이 아닌 '리테일 마이너스'로 정하면서 문제가 많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규정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조항 일몰제와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하는 대가산정 원칙으로 인해 이동통신(MNO) 3사가 마케팅 비용을 쥐고 알뜰폰 사업자를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 결국 알뜰폰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이 사라지고 투자도 어려워졌다. 우리(세종텔레콤)도 풀(Full) MVNO를 목표로 투자를 하려고 했지만 설비 투자를 하나 일반 도매제공을 받아서 하나 결국 요금은 똑같다. 이통사에 협조적이면 마케팅비가 많이 나오고 정책에 따라 바뀌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제일 큰 문제는 제도다. 회피가능비용 방식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시로 한다고 해도 이통사가 알뜰폰보다 힘이 쎈 상황에서 그걸 법으로 정해놓으면서 설비기반 알뜰폰 사업자 등장이 막힌 상황이다. 폐쇄된 정책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을 마치 알뜰폰 사업자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가 시의적절하게 노력한다는 것을 업계가 잘 알고 있지만 법안 마련 과정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말씀드린다.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통신경쟁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었다. 정부가 알뜰폰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시간을 할애해 만든 내용이 담겼다고 생각한다. 알뜰폰의 첫 시작은 소비자 가계통신비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런 관점에서 알뜰폰 시장이 통신 3사에 종속되지 않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많은 결과물이 담겼다고 평가한다

△이상우(법무법인 세종 연구위원)=기존 알뜰폰 정책이 많이 나왔었지만 시장 수요와 상황에 따라 시장 의존적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정책은 정책 방향성을 가진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5년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정책 목적 자체가 기존 이통사와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사업자가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도매대가 의무제공 상설화와 다양한 산정방식 도입 등의 정책을 만들어냄으로써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용희(오픈루트 전문위원)=정부 정책방향이 시장 활성화와 경쟁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제4이통이라든지 바깥과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진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제4 이통이 출현할 수 있는 근거는 1월 발표 이후 크게 발전된 것이 없었다. 알뜰폰 활성화 위한 우군을 만드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고명수(스마텔 대표)=그동안 일선에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인 스마텔을 운영해왔다. 저희가 데이터·통화 무제한으로 주는 상품이 있다. 이 상품 도매대가가 3만2000원정도 한다. 통신3사가 도매대가 3만2000원을 요구하면서 가입자 유치하면 약 25만원을 주겠다고 한다. 그걸로 7개월간 고객에게 0원으로 팔았다. 이통사가 그것을 유도한 셈이다. 7개월간 무료로 팔고 그 다음부터는 3만4000원에 판다. 약정 지나면 약 2000원씩 버는 구조다. 그 이후에도 장기간 써준다면 알뜰폰 사업자 소득이 되겠는데 이 구조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는 이통3사가 가진 판촉금 등 무기로 인해 알뜰폰 사업자는 시장에서 그들의 정책금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생태계가 됐다는 점이다. 독자적으로 발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싸게 팔았더니 스마텔이 한 달에 확보한 가입자가 약 2000명에서 1만5000명 이상이 됐다.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바라는 건 확실하게 저렴한 요금이다. 그걸 실행하기 위한 여러 로드맵 중 하나를 마련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도매대가가 현저하게 인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법적으로 확보 돼야하고 일몰 폐지와도 연계돼 있다. 도매대가 인하 관점에서 확실한 법제화가 있어야만 알뜰폰이 통신3사 정책금을 받지 않고 우리가 받은 도매대가 가지고 얼마의 수익을 남기고 어떻게 소비자에 저렴하게 팔 수 있을지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LTE 요금제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눈높이는 2만~3만원인데 도매대가가 터무니없이 3만2000원이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통3사가 전파라는 국민 재산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 경쟁과 국민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라도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방식에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경쟁력 있는 대기업, 금융권이 꼭 들어와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대기업이 들어와도 기지국을 이통3사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사 그늘 안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알뜰폰 산업이 태동됐지만 이통3사 힘에 휘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1400만 국민이 사용하는 시장이 된 만큼 국민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법제와 정책이 필요하다.

△여준상(동국대학교 교수)=오랜만에 정부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이 발표됐다. 그간 고민이 반영된 발표였다고 평가한다. 긍정적 측면에서 인프라 부분 투자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나왔다는 것을 꼽겠다. 또 소비자로서 편익과 후생 차원에서 5G만 가능하던 스마트폰도 LTE 요금가입이 가능해졌거나,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고 고지 의무화를 통해 본인이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합리적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은 진화된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조금 더 상세하고 세부적인 구체적 실행 방안이 부족한 면이 있다보니 아쉬움도 나오고 있다. 도매대가 산정과 이통 자회사 점유율 규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부분이다. 시간을 두고 조율해가면서 간극을 줄일 것으로 본다.

△김형진=일정 시설을 갖고 있는 사업자로 컨설팅, 해외사례 등 많이 연구했다. 지금 현재 정부나 이통3사가 훌륭하게 정책을 잘 수행해왔다. KT와 SK텔레콤 중심 시장에서 비대칭 규제를 통해 LG유플러스가 나오게 됐다. 이제 투자를 해서 제4이통을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 LG유플러스 사례처럼 비대칭 정책을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지 고민해야한다. 정부가 시의적절하게 알뜰폰 육성에 나선 것 중소 입장에선 고맙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도매대가를 내려주는 계산 방식이 나와야한다. 해외에서는 코스트플러스 방식을 쓴다. 일각에선 이통사가 원가 장부를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장부는 규제기관에서 들여다 보는 것이지 사업자가 볼 수 있는게 아니다. 사업자는 감가상각비 제하고 나오는 실제 영업이익률이 20~25%면 된다. 모수를 거기에 두고 내려준다면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선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지금은 제4이통보다는 풀MVNO처럼 적극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투자 여건을 만들어줘야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코스트플러스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해야한다. 마케팅 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라면 미래라도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이통3사가 요금을 내려주는 방식으로는 안된다.

◇김원석=전반적으로 정부가 알뜰폰 육성 의지와 노력을 보였다는 평가가 많다. 자생력을 갖춘 풀MNVO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결국 도매대가 인하와 산정방식 변화인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김준모=말씀하신대로 규모를 갖춘 사업자, 그리고 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필요하다. 설비는 통신사처럼 기지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체 요금을 설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에게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사업자가 설비에 투자하고 가입자를 더 적극적으로 모을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

◇김원석=논쟁되는 부분은 도매대가 산정방식이다. 현행은 리테일마이너스인데 코스트플러스 방식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김준모=리테일마이너스가 처음 채택된 이유는 당시 LTE망 투자가 막 이뤄지던 시점이기 때문이다. 리테일마이너스는 소매 요금에서 마케팅 등 회피가능 비용을 차감하는 소매가 할인 방식이라 망 투자 초기에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망 투자는 초기 집중되는데, 통신망 원가 기준으로 적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코스트플러스 방식을 적용하면 오히려 도매대가가 소매가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선 시기에 따라 리테일마이너스가 유리할 수도 코스트플러스 방식이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대가 산정방식을 한 가지에 국한시키지 않고 이해관계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김형진=유선 사례를 보면 사업자끼리 상호접속 협의를 할 때 정부가 약자편에서 협의를 해준다. 2년에 한 번 접속료를 산정하면 2년 동안 간다. 중소 알뜰폰은 통신3사처럼 정부와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 기본적으로는 투자를 하면 8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도록 돼 있는데, 통신3사는 돈을 많이 버니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버린다. 처음부터 총액을 정하고 8년으로 나눠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는 회피가능비용을 이통사가 쥐고 있으니, 알뜰폰 입장에선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상우=이론적으로는 코스트플러스 방식이 리테일마이너스보다 대가가 낮은 것은 맞다. 다만 투자 주기상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리테일마이너스는 투자 주기와 관계없이 대가가 안정적 유지되지만 코스트플러스는 초기 투자가 집중된 시기에는 오히려 대가가 더 올라간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존재한다. 정부가 시장 환경과 사업자 상황을 보고 탄력적으로 정하는게 맞다. 정부가 대가산정 방식을 다양화하겠다는 것은 시장 경쟁 환경에 맞는 대가산정 방식을 정하겠다는 의미다. 대가 산정 뿐아니라 풀MVNO로 가겠다고 한다면 코스트플러스의 경우 얼마만큼 설비를 세분화해서 대가를 낮춰줄 것인지 그런 고민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김용희=결국 이통사 결합할인 상품보다 도매대가가 더 비싼 것을 해결하면 된다. 결합상품으로 나온 소매가는 이통3사가 감내할 수 있는 하단인데, 그보다 도매대가가 비싸다는게 문제다. LTE는 결합할인보다 도매대가가 낮은데 5G는 더 비싸다. 그래서 알뜰폰에서 5G 점유율이 1%밖에 안된다. 정부가 이를 해결할 해법을 찾는게 급선무다.

△김형진=코스트플러스 방식은 구조 자체가 가격을 내려주게 돼 있다. 오늘 투자한 것을 8년간 감가상각해서 비용이 내려가게 되면 결국은 시설 투자를 할 것이다. 유지관리비까지 해서 BSPL(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측면에서 보면 영업이익률이 20~25% 된다. 그걸 모수로 인정해주면 이통3사가 시설 투자한 것에 전혀 손해가 없다. 기본은 코스트플러스 방식으로 가야한다.

△이상우=코스트플러스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다. 다만 구현방식과 관련해서 LTE와 5G 원가를 붙여서 할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원가를 구분해서 할 것인지가 따져봐야 할 상황이다.

◇김원석=알뜰폰에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면 풀MVNO, 나아가 제4이통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필요한가.

△김형진=프랑스 프리텔레콤이 제4이통으로 성장했다. 일본은 라쿠텐이 MVNO에서 제4이통으로 진화했다. 코스트플러스를 꼭 법제화하자는 것은 아니고 기본정신을 그렇게 가지고 가자는 얘기다. 그러면 감가상각이 돌아온다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통신 인프라에 투자할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여준상=풀MVNO 얘기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알뜰폰 시장의 영세함이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알뜰폰 시장 자체를 키울 방안 중에 설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자극이 필요하다. 풀MVNO는 시장 자체 퀄리티 높이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중소사업자도 경쟁력 갖춰서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하고도 겨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엄연히 이통3사와 대응 가능한 진화된 시장이 될 수 있다. 알뜰폰도 단순 망임차가 아닌 망 설비 투자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사실 가격 결정시 가장 문제가 없는 것은 원가에서 마진을 붙이는 방식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알뜰폰 입장에서는 투자와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자극이 될 수 있다. 원가를 기본으로 마진을 더해 가져가는 체계를 만들면 알뜰폰 경쟁력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명수=알뜰폰 가입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면 대부분은 만족을 한다. 이통사와 비교해 요금이 싸고 통화 데이터 품질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불만족 대부분은 고객센터 관련 문제다. 전화해도 안받는다는 게 가장 큰 불만이다. 중소 사업자도 개선 노력을 한다. 스마텔도 8월 내 인공지능(AI) 고객센터 출시하려 한다. 큰 돈 투자하는 것도 아니다. 산업이 워낙 발전돼있어서 기술을 잘 연결하기만 하면 된다. 소비자 전화 못받는 일은 이제 없을거다.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 이통사가 주는 지원금에만 의존한다면 결국 독점체제를 무너뜨릴 수 없다. 정부에서 많은 인프라 지원을 해준 덕분에 1300만명이 넘는 알뜰폰 이용자가 생겼다. 경쟁력을 높이면서 과점체계를 깨고 결과적으로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KB리브엠이 성장한 것은 엄청 싸게 팔아서다. 다만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외 부수적 목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것은 미래 통신시장 발전 측면에서 좋지 않다고 본다.

△정지연=제4이통이 몇 차례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정적 관점이 많다. 그러나 이통3사 중심의 과점화된 시장에서 요금경쟁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활력 불어넣을 경쟁력있는 사업자가 나와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제4이통이 있어야 한다. 라쿠텐 모델처럼 알뜰폰이 기존 이통사를 견제하는 제4이통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다. 금융권 알뜰폰 진출도 찬성한다. 알뜰폰 시장이 영세 이미지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 지금처럼 80여개 사업자가 난립하는 구조는 정상적이지 않다. 대리점, 판매점 수준이 아닌 규모를 갖춘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나타날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김용희=풀MVNO는 결국 설비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의 중소알뜰폰이 추진 가능한지 의문이다. 궁극적으로는 가격 경쟁이 아니라 서비스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도매대가 인하 등 정책이 명확해야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KB리브엠이 긍정적인 것은 300억원의 손실을 무릅쓰고 투자를 했다는 점이다. 연계 사업을 만들고 소비자 선택을 이끌어내는 모델이 더 나와야한다. 토스모바일이나 스테이지파이브도 마찬가지다. 제4이통 탄생을 위한 가장 좋은 전제는 좋은 주파수를 저렴하게 주는 것이다. 매년 번호이동으로 약 500만명씩 이동하는 상황에서 10%만 가져올 수 있다면 제4이통이 자리잡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특혜에 가까운 혜택을 마련해줘야 한다.

◇김원석=정부가 신규 사업자에게 28㎓ 주파수뿐 아니라 3.7㎓ 등 황금주파수 할당을 검토하고 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

△김형진=LTE 전국에 망 깔려면 2조7000억원인데 인수합병(M&A)하면 그보다 적다. 차라리 인수를 하지 왜 제4이통을 하려고 하겠느냐. 28㎓ 고주파수 사용은 통신 발전을 위해 누군가는 해야하는 건 맞다. 그렇다면 무언가 억지로 만들겠다고 해선 안되고, 시장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된다. 유통과 사업은 다르다. 유통은 남이 만든 것을 팔아주는 거고, 사업은 뭔가를 만들어가면서 해야하는 일이다. 알뜰폰도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인프라가 있어야 하고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김원석=카카오나 토스모바일, KB리브엠이 잠재적 풀MVNO 사업자가 될수 있다고 보는지.

△김준모=정부 입장에서 기업 유형과 성격이 중요하지 않다. 대기업, 중견기업, 타업종 어떤 기업이 됐든 국민 통신비를 인하시킬 수 있고 기존 통신3사 과점체제를 깰 메기가 될 수 있는 사업자는 모두 환영한다. 결국엔 풀MVNO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지금처럼 동대문에서 옷을 떼와 파는 재판매 방식으로는 더 이상 시장이 영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원단을 떼와서 스스로 옷을 만들어 팔 수 있는 풀MVNO 같은 사업자가 필요하다. 말씀하신대로 유통이 아닌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나타나는게 중요하다.

◇김원석=그렇다면 알뜰폰 숙원 과제는 설비를 갖춘 풀MVNO 육성인가.

△김형진=알뜰폰 대부분이 유통을 하는 사업자다. 자체 설비를 가진 사업자는 거의 없다. 다만 영세 사업자가 됐건 풀MVNO가 됐건 정부 정책은 시장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게 알뜰폰 협회장으로서 입장이다. 다수 회원사가 요구하는건 KB국민은행 같은 자본력을 앞세운 회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와 이통사 자회사 점유율 제한 등이다. 제도적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자본을 갖춘 사업자가 들어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상우=단순MVNO, 부분MVNO, 풀MVNO 사업자 모두 알뜰폰 시장에서 제 역할이 있다. 다만 풀MVNO가 현재 시장에 없기 때문에 촉진 정책이 나온 것이다. 단순 재판매 사업만으로는 고가 요금제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풀MVNO 사업자가 등장해야만 저가뿐 아니라 고가 시장에서도 경쟁을 펼칠 수 있다. 물론 단순 재판매, 부분 재판매도 시장에서 도매대가만 확보된다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이들만으로는 고가 요금제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풀MVNO 사업자도 등장해야 한다는 거다. 기존 재판매 알뜰폰 사업 다 없애고 모두 풀MVNO로 가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도매대가 의무제공 상설화함으로써 설비 투자하더라도 수익 확보할 수 있는 시간과 안정성을 부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가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김원석=알뜰폰 가입자가 1300만이 넘었고 전체 통신시장의 17% 가량을 점유하는 유의미한 지점에 와 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도 서비스에 대한 투자에 더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지금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정지연=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를 분석해 보면 고객센터 관련 불만이 압도적으로 많다. 협회가 그 부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어 올해 조사를 해보니 80여개 사업자가 난립하다보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업자 전반에 역량을 높여야 소비자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 소비자가 알뜰폰에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저렴한 요금이다. 그러나 단발성 마케팅이 아닌 장기적으로 소비자 유인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게 더 중요하다. 알뜰폰에 대한 인식이 최근 몇 년새 크게 개선됐다. 젊은 층의 만족도가 특히 높다. 다만 고객 지원 시스템이 부족해 고령층은 가입을 어려워한다. 전연령대가 알뜰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형진=e심 등 기술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원석=마지막으로 알뜰폰 산업 발전을 위해 제언하자면.

△여준상=정부 정책 발표로 기대가 생긴 것은 사실이다. 몇가지 갈등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가 로드맵을 그려나가면서 조율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통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는 뜨거운 감자다. 알뜰폰 시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키워 나가야하는 사업이다. 제4이통 역할을 할수도 있다. 산업 발전 측면에서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소비자가 알뜰폰에 진입하는 사례를 봤을 때 처음에는 이통사 자회사를 통해 이용하고 안정적 서비스 경험이 쌓이면 중소 사업자로 이동하는 구조다. 그런 모습을 봤을때 알뜰폰 사업 내에서도 사업자간 역할에 대해 상호인정을 해야한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점유율 제한을 하는 것에 더 고민이 필요하다. 알뜰폰 사업에서 빅플레이어가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도 필요하다.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규제 수위를 조절해야한다.

△이상우=알뜰폰 활성화 대책은 이통사와 알뜰폰간 협상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규제 차원이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제도는 협상력 차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 다만 규제 정책 이외에 알뜰폰 시장 자체 구조도 변화가 필요하다. 협상력 격차 줄이기 위해선 충분한 가입자 기반 확보해야 한다. 중간 도매상 역할을 하는 이동통신망 재임대(MVNE) 사업자 등 설비를 갖추고 대용량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가 등장해야 한다. 시장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가 생겨야 알뜰폰 시장 자체 경쟁력이 높아진다.

△정지연=이통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이통사가 자회사 통해 알뜰폰 시장에서 소비자가 좋은 경험을 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결국엔 0원 요금제가 중소 사업자를 고사시키고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통신시장을 왜곡시킨다. 이통 자회사 점유율 규제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 정부 정책 시발점은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소비자 편익이다. 중소 사업자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

△김용희=기업 규모에 따른 보호와 비보호 이분법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투자하고 노력하는 기업에 더 지원해주는 정책 방향이 돼야 한다. 점유율 규제 역시 만약 이로 인해 이통사 자회사가 투자를 멈추고 나아가 시장에서 철수한다면 중소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망 대가 협상을 벌일 수 있을지, 정부 의존이 더 심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도매시장에서 경쟁 활성화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도매대가 포함 다양한 솔루션을 소매업체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고명수=이통3사 외에 통신이 나와서 독점 구조를 깨고 경쟁하게 만드는게 목적이라면 보호를 해줘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기지국이나 망을 이통사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니셔티브는 이통3사가 갖고 있다. 그래서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도매대가를 받게만 된다면, MVNE나 중소사업자도 각자 역할에서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이라고 먹여주고 보호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나름대로 고객센터도 활성화하고 데이터 사용량 언제든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알뜰폰 괜찮다는 인식을 만들어나가려 노력하고 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매대가 현실화가 필요하지, 이통3사가 우리에게 정책금 주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 그걸 받아야만 움직이는 시장이 된다면 계속 보호에 의존하게 되고 바람직하지 않다. 실질적 도매대가 산정만 가능해진다면 언젠가 알뜰폰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김형진=모든 환경은 제도에서 나온다. 제도를 잘 만들면 시장이 만들어진다. 장사꾼이 얼마나 똑똑한가. 풀MVNO를 하라고 해도 이익이 나지 않고 미래가 없으면 하지 않는다. 제도가 갖춰져야 누군가 탓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다. 통신정책 당국자가 책임지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행정이 책임을 져야지 입법이 책임져서는 안된다. 늦었지만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잘 될 것으로 믿는다.

△김준모=서두에 3년에서 5년을 언급한 것은 로드맵으로 정책방향을 중장기적으로 끌어나가겠다는 의미다. 세부적 고민을 같이 하면서 많은 솔루션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하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다른 의견은 배척하는게 아니라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 매년 발표했던 대책과는 다르다. 결국은 소비자 가계통신비 편익과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부분이다. 이번 대책 발표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구체화하고 업계를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밟고 있다.

◇김원석=알뜰폰이 단순 재판매 사업자에서 한 단계 넘어 사회에 유용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전자신문도 적극 지원하겠다.

박준호 기자 [email protected], 박지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