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 R&D 판 뒤흔드나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3일 취임. 조 차관이 첫 출근하는 3일은 과기정통부가 세종 이전을 완료하는 첫날이기도. 윤석열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실세 차관(?)의 부임 소식에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의 긴장감도 높아져. 조 차관은 윤 대통령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배분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미묘한 시점에 취임. R&D 예산 배분은 과학기술혁신본부 임무지만, 1차관은 국가 R&D 기초 설계와 실행 역할을 담당. 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이후 정부 R&D 예산안 작성은 일시정지된 상황. 역대급 위기 상황에서 부임하는 조 차관이 기존 판을 깨는 역할을 얼마나 할 것인지에 과기정통부 내외부의 눈길이 쏠려.

○…'부동산 비전문가' 김오진 국토부 1차관 행보 촉각

윤석열 정부 첫 개각에서 유일하게 1·2차관이 모두 교체된 국토교통부. 게다가 1차관에 부동산 정책을 한번도 다뤄보지 않은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임명돼. 국토교통부가 1·2차관 직제가 된 2008년 이후 내부 승진이 아닌 외부에서 차관이 온 것은 이번이 두번째. 하지만 유일한 외부 인사였던 김경환 1차관은 부동산·경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국토연구원장도 지내 완전히 외부 인사라고 보기는 어려웠을 정도. 김 차관 임명이 국토부 내외부에 충격 수준으로 다가온 이유. 심지어 국토교통부 정통 주택정책 라인이 모두 감사를 받고 있어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쉽지 않은 상황. 다행히 김 차관은 비서관 시절, 대통령실 이전이나 세종 집무실 등의 업무를 맡아 갈등 조율과 소통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는 전언.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정책으로 얼마나 국민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향후 국토부 정무직의 판도까지 바뀔 수 있어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

○…바람 잘 날 없는 교육부

교육부는 지금 초상집 분위기. 수능 킬러문항과 사교육 문제, 4세대 나이스에 이어 인사 논란까지 불거졌기 때문. 지난 15일 공정 수능에 대한 대통령 지적 이후 교육부는 킬러문항 배제 방침,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사교육 경감 대책을 연이어 발표. 범정부 사교육협의체는 학원가를 집중 단속하기도. 이어 21일 개통한 4세대 나이스가 먹통이 되면서 기말고사를 앞둔 일선 교육현장에 혼란이 발생. 교육부는 개통 초기 접속 지연 상황 등을 해결했고 하루에 한 번씩 안정화 진행 상황을 공개하며 사태를 수습 중. 이런 가운데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교류 문제가 터지면서 교육부 내부 사기는 곤두박질 친 상황. 현안이 연달아 터지고 교육부에 비판이 집중되면서 교육개혁이 차질을 빚는거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 교육부는 AI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글로컬대학 예비선정 대학을 공개하는 등 교육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왔는데 이 같은 개혁마저 우선순위에서 밀릴까 노심초사.

<세종팀>

문보경 기자 [email protected], 박지성 기자 [email protected], 최다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