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올해 세번째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베트남 순방에 동행할 예정. 윤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 참석하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 한·불 미래혁신세대와의 대담, 디지털비전포럼, 유럽 기업 투자신고식 등 행사가 예정돼 있어,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베트남에서는 한·베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 이 장관은 1월 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 5월 미국 국빈방문에도 동행. 이 장관은 세계주요국의 한국 정보통신기술(ICT)·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통령 순방에 단골 손님으로 초대.



○…고용부, ‘현대차 판결, 노란봉투법과 관계없다’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대법원의 판결은 법안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혀.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2심을 파기. 대법원의 판결은 불법행위자의 책임비율을 제한하는 경우 ‘단체인 노동조합’보다 ‘개별 조합원들’의 책임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것이라는 설명.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개정안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대법 판결 이후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환영했으며 야당은 6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 강행을 예고.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야당과의 갈등은 쉽게 진정되지 않는 모양새.



○…부처 파워 따라 달라진 보도자료 페이지

정부부처 보도자료 양식이 1페이지로 획일화. 정책명 소개나 행사 소개와 장·차관 등 책임지 멘트만 해도 페이지 절반을 차지. 그러다보니 부처들이 보도자료에 주요 내용이 들어갈 수 없어 붙임자료를 내는 꼼수(?)로 이 상황을 해결 중인데. 그 와중에 국무조정실 등 다른 부처와 ‘급’이 다른 조직들은 1페이지 양식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페이지의 보도자료를 생산. 그나마 힘 좀 있는 부처 역시 1페이지를 넘겨 보도자료를 만들기 시작. 여전히 1페이지를 지켜야 하는 부처들은 붙임자료에 기존 보도자료처럼 상세 내용을 담아. 보도자료를 써야 하는 정책 담당자들은 사실상 보도자료를 두 번 쓰게 되는 셈. 일은 두 번 하면서도 붙임자료라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핀잔까지 듣고 들어 이중고라고.

<정책팀>

문보경 기자 [email protected], 최다현 기자 [email protected], 박지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