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최악의 전력난을 겪었다.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국가 전력 수급의 10%가 멈춘 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전력 대란으로 일부 산업시설의 가동이 중단되고, 사무실과 가정은 여름철에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국가적 재난 수준 사건의 주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문서 위·변조라 할 수 있다. 원전 부품의 납품을 위해 높은 수준의 품질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를 통과하지 못한 수준 낮은 부품의 시험 성적서 수천 건을 위조해서 납품하던 행각이 적발된 사건이었다.

이미 전자문서 활용률은 70%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문서 활용 증가에 따라 관련된 위·변조 범죄율도 더욱 높아 가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보면 매년 1만건이 넘는 문서 위·변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종합 분석하면 전자문서는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려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만큼 전자문서의 위·변조율과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높아 가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문서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서명(PKI), 시점확인(TSA), 공인전자문서센터, 블록체인, 바코드 및 QR코드 등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맹점은 전자문서 파일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원본 파일의 어떤 내용이 어떻게 위·변조되었는지 확인은 불가능하다. 위·변조 여부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수십 쪽이 되는 전자문서에서 위·변조된 내용을 정확히 찾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사실상 이는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자문서 내용의 위·변조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기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전자문서 DNA' 기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서에도 인간의 유전자와 같은 DNA가 있다는 개념의 기술로, 문서 생성 당시의 내용과 변경된 내용 등을 정확히 추적하는 기술이다. 전자문서 내 글자·도표·그림 등의 위·변조 내용을 정확히 찾아 주고, 사후 추적과 원본 검증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 기술은 범죄 수사 시 디지털 포렌식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일부 국가공인시험기관(KOLAS)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핵심기반산업(발전, 국방, 방위산업, 반도체, 조선, 기계, 화학, 바이오 등)에 속한 제조기업, 공급·수요기업의 각종 전자문서(시험, 인증, 시험성적서, 품질, 납품, 계약 등) 위·변조 방지뿐만 아니라 디지털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전자문서 위·변조 범죄가 투명하게 관리될 때 대한민국의 재난을 예방하고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전자문서 활용률과 전자문서 시장의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 단순히 전자문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유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주고받는 문서가 위·변조 없이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전자문서 DNA' 기술이 잘 활용돼 디지털문서 활용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최고 마크애니 대표이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