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예산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4일 새벽까지 진행된 본회의에서 638조 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약 3142억원이 감액된 금액이다.
여야는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의 운영경비를 당초 정부안(약 5억 1000만원)보다 50% 감액했고 이를 예비비가 아닌 정식 예산으로 편성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임대주택 관련 예산 등은 각각 3525억원과 6630억원 수준으로 합의를 이뤘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500억원 증액했고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예산도 180억원 늘어났다. 전략작물직불 사업 예산 401억원도 추가로 반영했다.
또 평택·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예산은 각각 500억원씩 총 1000억원이 편성됐으며 반도체 창업 사관 학교(반도체 교육센터) 예산도 200억원 확보됐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민생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자화자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기반으로 오직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 예산심사에 임했다”며 “윤 정부의 첫 예산이 국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예산집행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초부자들만 보호하려는 윤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고, 어려운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앞으로도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22일이나 넘겼다. 이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은 기록이다.
최기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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