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21.6%로 조정됐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30%까지 상향됐던 비중 목표를 하향 조정한 셈이다. 정부는 그 배경으로 합리적인 목표 재설정과 원별 균형 보급을 내세웠다. 이전 정부에서 세웠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가 비합리적이었다는 것이다.

원별로는 풍력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은 태양광에 지나치게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87%였던 태양광 발전 비중은 2030년 60%로 낮아지고, 13%였던 풍력 발전은 40%로 대폭 높아지게 됐다.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와 관리 강화도 함께 이뤄진다.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각종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 '대수술'이다.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경매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2027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RPS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핵심 역할을 했지만, 한계도 적지 않다. 이행수단이 많고, 정산구조가 복잡해 시장원리가 작용하기 힘들고, 이행이 용이한 태양광으로 쏠림 현상도 심화됐다.

이번 방안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합리적 조화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까지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화석연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이다. 정부는 제도 정비를 기점으로 수용성과 산업 육성까지 망라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