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반기별 수입규제 조치 건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7반기 연속 200건을 넘겼다.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말미암아 횟수가 쉽게 줄지 않고 있다.

KOTRA가 반기마다 집계해서 발표하는 '대(對)한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20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8건의 수입규제 조치가 종료되고 새로 3건이 개시 또는 재개되면서 소폭 감소한 결과다.

2019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200건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200건 이상을 기록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입규제 조치는 같은 해 하반기 210건, 2020년 상반기 226건 등 3년이 넘는 기간 200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151건, 세이프가드는 47건, 상계관세는 10건이었다.

반면 수출이 주요 먹거리인 한국은 타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외국산 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수입규제 조치는 그 숫자가 크게 못 미쳤다. 특히 한국은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무역구제 월간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198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수입규제 조치는 조사 개시 기준 반덤핑 조치는 총 180건, 세이프가드 조치는 총 24건, 상계관세는 0건에 불과했다.

김태황 명지대 교수는 “한국이 발동하는 수입규제 조치가 적은 배경에는 기업들이 무역 규제를 신청하는 횟수 자체가 적은 영향이 크다”면서 “기업들이 반덤핑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를 요청하는 것보다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이득이 크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수입규제 조치가 쉽게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친환경 정책이 확대되는 추세로 말미암아 철강·플라스틱·화학 제품 중심으로 수입규제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영호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