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교육부 재편설에 과기정통부 '술렁' 교육부 '패닉'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이후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능 재편 문제가 부상하면서 해당 부처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 교육부 기능을 과학기술과 결합하는 과학기술교육부안이 등장하자 과기정통부는 반대 여론이 강해. 사회적으로 민감한 교육 이슈에 과기·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관심도가 묻히며 동력을 상실할 수 있고 현장에서 느껴온 공직 문화도 이질적이라는 점에서 부처 간 시너지를 내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교육부는 인수위에 교육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 이미 패닉 상태. 교육보다 더 우위에 선 과기정통부조차 인수위 검토안 중에 하나일 것이라며 무게를 두지 않는 관측과 실제로 집행될 경우 이미 MB정부 시절 실패했던 안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민감해하는 시각이 공존.

○…현실화된 세종 제2집무실, 양날의 검?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세종 제2집무실 설치 완료 방안 검토가 본격화되면서 세종지역 기대감이 상승. 윤 당선인 측은 올해 8월 완공 예정인 정부세종신청사를 포함해 모든 입지 가능성을 열고 세종 제2집무실 설치 장소를 물색 중. 세종 부처 공무원들은 집무실 설치로 청와대 보고를 위한 서울 이동 감소 등 국정 운영 효율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어. 세종시도 세종 제2집무실 설치가 완료된다면 행정수도로 격상 발판을 다시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큰 기대를 거는 분위기. 다만 전국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던 세종지역 부동산 폭등세를 고려하면 세종 제2집무실 설치가 반길 일만은 아니라는 시선도. 이제 막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세종지역 부동산 시장에 '폭등' 요인으로 또다시 작용할 것이라는. 세종 제2집무실 설치에 따른 각종 인프라 집중도 전망되면서 세종지역 교통 불편에 대한 우려도 다시 고개.

○…교통지옥 세종시, 택시비는 오르는데 규제 해소 소식은 감감

오는 4월 1일부터 세종시 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르고 사업구역외 할증과 심야할증은 20%에서 25%로 인상. 가뜩이나 택시 잡기도 힘든데 요금까지 오른다고 하니 불만이 쏟아져. 택시 요금이 오른 만큼 다른 교통 수단이 편리해져야 할텐데, 규제 때문에 수요응답형 버스는 여전히 청사 주변 1생활권만 다녀.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세종시 교통은 해결 기미가 안보여. 시험 중인 자율주행 버스는 종종 보이는데 세종시민 생활 개선에는 도움이 안돼. 택시 요금을 올리려면 다른 대체 수단과 모빌리티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