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BIG3 예산은 늘고, 통상·에너지 예산은 줄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11조7312억원으로 확정. 올해 11조1860억원보다 약 4.9% 확대.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BIG)3 산업 지원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등 대규모 신규 사업도 적극 편성. 반면에 에너지 예산은 4조7280억원으로 올해 4조7442억원보다 오히려 줄어. 최근 탄소중립에 힘을 싣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례적. 저금리로 인기가 없던 융자 예산이 삭감된 영향이 크다고. 수출·통상 대응 예산은 아예 뭉텅이로 예산 삭감. 산업부 내부에서는 “국회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만들어줬다”며 자조적 반응도.

○…농수산식품에 편중된 고공행진 물가대책

정부가 11월 물가상승률 3.7%에 놀라 각종 물가 대응 조치를 내놓았는데 농축수산물 관리에만 편중됐다는 지적도. 11월 물가 발표 당일에는 부처별 물가책임제를 도입. 설 물가대응도 통상 설연휴 3~4주 전에 시작하던 것을 3주나 일찍 앞당겨 가동할 방침. 17개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관리로 설 연휴 전에도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 지금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류 가격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이 부분은 정부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코로나19에 “정부부처 뭉쳐야 산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절박해진 정부. IMF구제금융과 세월호를 겪으며 각인된 '급한 불이든 서서히 번지는 불이든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한다'며 긴장감이 감돌아. 지난 8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서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방역상황이 매우 위중한 국면에 들어섰음을 밝혀. 각 부처 장관에게는 소관 분야·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 실제 장관은 물론 각부 부처 실국장까지 직접 코로나 상황 점검에 나서. 예산편성시기에 서로 각을 세우던 정부부처간에도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