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 계도 기간이어서 위반해도 처벌은 받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를 위반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9개월이나 계도 기간을 보냈다. 정보기술(IT)·게임 등 기업에서 탄력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제 기간 확대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IT와 소프트웨어(SW) 업계는 계도 기간 내내 선택적 근로시간제 산정 기한을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나 일 단위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정산한 총 근로 시간이 법정 준수 근로 시간을 넘지 않는 형태다.

다른 업종은 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노사가 사전에 합의해 근무일별로 근로시간을 정한다. 하루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최장 근로 시간을 최대 64시간까지 맞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하루나 일주일 단위로 업무량 예측이 가능한 업종에서 도입한다.

IT와 SW업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논의한다. 사전에 업무량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IT서비스 기업은 어느 시기에 프로젝트가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대부분 대형 프로젝트는 마지막 단계에 고객 요구 사항이 집중된다. 평균 2~4개월 초과 근무가 발생한다. 보안업계는 사이버 위협이 발생하면 근무시간이 초과되기 일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IT 기업은 1년 가운데 약 4개월의 초과근무 발생 빈도가 높다. 사업 종료 후 후속 작업 등으로 약 2개월 초과 근무가 예상된다. 특히 공공 사업은 발주 시기와 무관하게 대부분 연말 완료로 프로젝트 기한이 설정됐다. 사업 종료에 임박해 최소 2∼3개월의 초과 근로가 불가피하다.

기업과 직원 모두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한다.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 정책 방향도 동감한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 기업과 직원이 주 52시간을 지킬 여건을 조성했는지 묻고 싶다.

국내 상당수 SW 기업들은 공공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IT와 SW 프로젝트는 4월 1일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에 맞춰 계획이 수립됐을까. 현장의 대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정부 공공기관 발주 사업은 주 52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 관행 그대로 개발자 투입과 프로젝트 완수를 요구한다. 심지어 물가 상승분조차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수두룩하다.

공공기관 IT프로젝트는 최근 유찰이 지속된다. 수주하는 기업은 적자에 허덕인다. 공공기관은 프로젝트 수행 시 52시간 준수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 노동법은 바꿨지만 정부 프로젝트는 바뀌지 않았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켜야 하는 기업이 모든 것을 감내하는 구조다. 근로자당 초과근무와 휴일 근무 상한을 넘기지 않으려면 초과분을 상쇄할 추가 인력을 편성해야 한다. 발주처의 사업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인건비 상승분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결됐다.

정부와 공공부터 개정된 노동법에 맞춰 발주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일반 기업의 IT 프로젝트도 개선될 것이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지킬 수 있는 공공 발주 문화 개선이 시급하다.

김인순 SW융합산업부 데스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