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재판적)을 피고 법인 소재지로 제한한 지난 5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TC하트랜드 판례) 이후 6월까지 접수된 특허 소송 건수에서 델라웨어법원이 텍사스동부법원을 제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상반기 전체로는 여전히 텍사스동부법원이 부동의 1위다. 특허심판원(PTAB)을 찾는 분쟁도 지속적인 상승세다.

방어형 특허관리전문기업(NPE) 유니파이드 페이턴트(UP)가 2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2017년 상반기 특허 분쟁 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 특허 소송과 무효 심판을 더한 전체 미국 특허 분쟁은 전년 동기(3009건)보다 소폭(4%) 줄어든 2901건이다. 올해 상반기 특허 소송은 1914건으로 전년 동기(2183건)보다 12% 줄었지만, 특허심판원(PTAB)에 접수된 무효 심판은 전년 동기(826건)보다 19% 늘어난 987건이다. 텍사스동부법원에 제기된 특허 소송(597건)보다 많다.

텍사스동부법원 인기는 여전하다. 상반기에 유치한 특허 소송은 전체 3분의 1가량인 597건이다. 다음으로 △델라웨어법원 291건 △캘리포니아중부법원 129건 순이다.

대신 대법원이 재판적을 제한한 5월 22일 판결 이후 6월 30일까지 특허 소송이 가장 많이 접수된 법원은 델라웨어법원이다. 이 기간 델라웨어법원에 제기된 특허 소송은 77건이다. 텍사스동부법원은 55건, 캘리포니아중부법원은 30건이다. 재판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 특허 소송에서 NPE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90% 수준이다. UP는 “대법원 판결 후 시장 예상처럼 재판적 점유율에 변화가 나타났지만 장기 영향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특허심판원도 분주했다. 올해 상반기 특허심판원에 접수된 특허 분쟁은 반기 기준 역대 최대인 987건이다. 이 가운데 NPE 특허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 심판은 모두 414건이다. 지난해 상반기 340건보다 20% 늘었다. 컴캐스트는 NPE인 '로비 가이드'를 상대로 대표적 무효 심판 IPR를 31건 제기하는 등 모두 45건의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한 업체는 △페이스북 33건 △삼성 28건 △애플 24건 등이다. 무효 심판에 불려간 특허권자는 △로비 가이드 31건 △화웨이 26건 등이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종 IP노믹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