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애플을 제소했다. 애플이 자사 특허 6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퀄컴은 ITC에 특허 침해 조사와 함께 애플 아이폰 수입금지 처분을 요청했다.

마켓워치 등 외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퀄컴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 6건은 통신 관련 표준필수특허는 아니지만 배터리 수명을 보존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등 아이폰 성능에 핵심적 특허(US8633936, US8698558, US8487658, US8838949, US9535490, US9608675)다. 돈 로젠버그 퀄컴 수석부사장 겸 총책임자는 “퀄컴 기술은 모든 아이폰의 핵심이고 다른 모뎀 기술이나 휴대전화 표준을 훨씬 능가한다”면서 “애플이 퀄컴의 협상 노력에 불구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외신은 퀄컴의 이번 제소를 앞서 애플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부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했다. 애플은 그간 퀄컴이 자사 칩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기기 판매가의 일정 비율을 특허료로 부당 책정하고, 특허를 무기로 반도체 부문을 불법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또 필수가 아닌 특허까지 묶어 불필요한 특허료를 부과한 것은 불공정행위라는 입장을 이어왔다. 퀄컴이 이러한 애플 주장에 반박하려고 이번 ITC 제소에서 비표준특허 역시 침해됐다고 주장한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ITC가 퀄컴 주장을 받아들여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면 아이폰은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판매가 막힌다. 아시아에서 생산하는 아이폰은 미국 내 수입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준사법기관인 ITC에 제품 수입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 ITC는 연방지방법원보다 사건 처리가 빨라 특허 분쟁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자주 이용된다.

동시에 퀄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에도 ITC 제소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특허 6건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퀄컴은 ITC 조사가 8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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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