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기술이나 연구개발(R&D)에 앞서 지식재산(IP)부터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훈석 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IP리더스포럼 6월 정례회'에서 '빅데이터 시대의 지식재산 전략 방향'을 발표했다.

그간 유망기술 특허를 확보하려 전문가 자문을 거쳐 유망기술 도출 후 특허를 분석하고 확보 방안을 탐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허를 먼저 분석해 유망기술을 연역적으로 도출한 뒤 산업 분야별 IP 선점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변 원장 주장이다. 원천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유망기술에 R&D 역량을 집중 투자해 효율을 높이고 R&D 특허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IP-R&D에서도 IP가 우선이다. 변 원장은 “그간 IP는 R&D 부산물처럼 인식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허부터 분석하고 필요한 부분에 R&D 역량을 집중하는 IP-R&D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시장과 제품동향에 맞는 특허가 이미 존재하는지 찾은 뒤 경쟁사 특허 회피방안 및 신기술을 창출할 R&D 방향을 결정할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강력한 특허를 만드는 효율적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맞춤형 IP-R&D를 지원하고, 연구단별 CPO(Chief Patent Office)를 도입해 성과관리를 통해 단계별로 R&D 방향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IP-R&D에서 중소기업이 소외된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2015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3만4022개 중 IP-R&D 수혜기업은 0.5% 수준인 174곳뿐이다. 변 원장은 “앞으로 산업부·미래부 선정 8대 스마트기술(스마트센서, 가상물리시스템, 3D프린팅, 에너지절감,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홀로그램) 및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차, 경량 소재, 스마트시티, 정밀의료, 신약,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분야 중소기업에 IP-R&D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으로 사업 확대도 진행한다. 특허동향분석 등 민간 역량이 확대됐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부 지원을 줄이고 간접 지원으로 돌려 민간 IP서비스업 창출에 기여한다는 것이 목표다. 다만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을 비롯한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가 민간에 시장을 넘긴다고 생각하기보다 시장을 확대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산을 급격히 줄이기보다 민간 시장을 서서히 확대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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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