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이동통신 접속료 차등 폭 추이

정부가 2조원대 통신 접속료 산정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통신사 간 차등 규제 존속 여부, 유선과 무선 통신 접속료 간격 등을 놓고 통신 3사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다. 접속료는 다른 사업자의 망을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통신사 주요 비용 회수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사에 따르면 올해 통신사 접속료 규모는 2조1000억원 정도로 예상됐다. 미래부는 통신사별 음성 통화량과 망 투자(구축비·운용비 등) 원가, 경쟁상황, 유무선 사용 추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2월께 접속료(요율)를 산정한다. 접속료는 2년마다 산정하기 때문에 올해 산정된 요율은 2015년까지 반영된다.

접속료는 다른 통신망 사이에도 통신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망을 연결하는 ‘상호접속’에 기반을 둔다. SK텔레콤 가입자가 KT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면 SK텔레콤은 KT의 분당 접속료인 26.98원(분당, 2013년 기준)을 KT에 지불해야 한다. 지속적인 망 설비 투자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이용자 편익 제고에 기여하는 정책적 역할을 한다.

올해 접속료 산정의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지난해까지 유지돼온 통신사 간 접속료 차등 규제가 유지될지다. 정부는 후발 사업자 지원을 위해 2002년부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간 접속료에 차등을 두어왔다. KT와 LG유플러스 접속료를 SK텔레콤에 비해 높게 설정하는 방식이었다.

접속료 차등은 2004년 84%(SK텔레콤 31.81원, LG유플러스 58.55원)까지 확대됐다가 이후 점차 축소돼 약 3% 차이까지 좁혀졌다. 정부는 통신 사업자의 주파수 사용 효율성과 시장 확대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폭을 줄이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2013년부터 단일 접속료를 시행한다’는 방향성을 논의하다가 2012년 말 차등 정책 유지로 선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차등 규제가 계속 유지될지가 통신사 초미의 관심사다. 접속료 차등에 찬성과 반대를 주장해온 통신사들은 정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액 차이가 많이 좁혀졌지만 금액을 떠나 정부의 ‘비대칭 규제’ 존속 여부는 통신업계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관심거리는 통신시장 전체 접속료 규모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다. 이동통신 접속료 규모는 기술발전과 망의 감가상각에 따라 접속 요율이 낮아지면서 2009년 3조1333억원, 2011년 2조7507억원, 2013년 2조2973억원으로 꾸준히 낮아졌다. 올해 역시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유무선 접속료 간 간격이 얼마나 좁혀질지도 주요 관심사다. 2000년부터 2013년 사이 무선전화 접속료는 61% 하락한 반면에 유선전화 접속료는 6% 증가했다. 무선 접속료가 내려가면 무선과 유선 간 통화에서 무선 부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선통신 사업 비중에 따라 통신사 간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사별 원가와 망 규모 변화에 따라 접속료 차이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하지만 한 가지 요소만 보고 접속요율을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접속료 차등 폭 추이(단위:원/분)

자료:통신사 종합